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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글로컬] 공감 못 얻는 충북도의회 경제조사 특위

최종권내셔널부 기자

최종권내셔널부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의 경제정책 실패 원인을 따져보겠다던 충북도의회의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충북도가 “투자유치 전반에 대한 행정조사는 지역 경제의 공익을 저해하고 투자유치 심리를 위축한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재의(再議)를 요청한 데다 의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의 요구는 특위 조사 대상이 맞는지 의회가 검토해달라는 뜻이다. 이 바람에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8일까지 자료 조사는커녕 특위의 법적 적절성을 두고 집행부와 실랑이만 하게 생겼다. 게다가 전체 도의원 31명 중 자유한국당 20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10명)과 국민의당(1명) 의원은 특위에 반대하고 있다.
 
행정조사 특위는 지난달 이 지사가 충주 경제자유구역(에코폴리스 지구·2.3㎢) 개발을 포기하면서 꾸려졌다. 충북도는 애초 부지 선정이 잘못돼 터 닦기 등 기반공사를 해도 기업 유치가 쉽지 않다는 이유를 밝혔다. 의회가 “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됐냐”고 지적할 만하다.
 
그런데도 도의회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 특위’는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행정사무 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에코폴리스 지구 조성 외에 2015년 이란 2조원 외자 유치 무산, 충북경제자유구역 및 투자유치, 민선 6기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유치 관련 사항을 조사 범위로 정했다. 통상 비밀유지 보장을 전제로 이뤄지는 투자협약과 이행과정을 샅샅이 뜯어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경제인들은 “충북에 오려는 기업조차 도망가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영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투자유치에 관한 행정조사를 하면 영업비밀과 경영상 정보 유출이 우려돼 투자 기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위는 자료요청 범위를 줄이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행정조사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의 잘못된 정책에 지방의회가 회초리를 드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특정사안을 계기로 지역 경제계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식의 견제는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 ‘참새 잡으려고 대포를 쏘는 식’의 지방의회 견제는 제고해야 한다.
 
최종권 내셔널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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