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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검찰 견제할 공수처 … 그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새 정부에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독립적인 검찰총장 임명,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반발이 터질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무용론이 창궐하고 공룡이 된 경찰에 대해서도 개혁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결국 검찰 개혁은 검찰에 대한 체계적인 견제와 감시 확립, 직접 수사 기능의 조정, 법무부의 역할 정립 및 경찰 조직의 분화 등 종합적이고 큰 그림을 그려야 가능하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정치분과 위원들은 검찰개혁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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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대통령은 야당을 무력화시키거나 권력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도구로 검찰을 쓰려는 유혹을 완전히 떨쳐 버려야 한다. 특히 검사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도 검사는 물론 검찰 공무원 전반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해 청와대가 검찰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명문화돼 있지 않은 민정수석의 역할을 법령에 명확히 할 필요도 절실하다.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야 검찰의 독립이 가능할 것이다.
 
◆검찰에 대한 견제, 감시 제도의 도입=검찰 내부, 특히 검사의 비리는 물론 검찰이 눈감고 외면하는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검찰에 대한 견제, 감시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공수처 도입의 형태로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공수처 설치는 20년 가까이 도입이 추진됐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주요 대선 후보 5인 중 4인이 주요 공약으로 삼았기에 야당 역시 입법 과정에서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입법화 과정에서 신설 기구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설치법에 특정해 명문화해야 하고,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검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신설 기구 역시 인사·예산 문제 등에 관여할 것이 확실한 국회 등 정치권력의 영향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검찰이 아니면 수사하기 어려운 분야로 축소·조정돼야 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또한 법률 전문가이자 인권 보호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에 필요한 부분으로 축소하는 것이 수사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나 협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경찰 개혁 병행=경찰은 대통령의 광역자치단체 자치 경찰제 도입 공약의 취지에 부응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사법 경찰과 행정 경찰의 기능을 분리하고, 특히 사법 경찰 기능은 지금의 경찰 조직에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우리도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법무부는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검사의 파견 근무를 검찰과 관련한 제한된 부서만으로 한정하는 탈 검찰화를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가 대부분 파견 검사들로 충원된 현실에서 탈피해야 한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이뤄질 때 비검사 출신 법무장관이 자연스럽고, 검사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검찰에 되돌려질 것이며, 대통령 기타 정치권력의 검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대표 집필=윤석만 변호사, 정리=강찬호 논설위원 stonco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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