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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5) 심상정] 북핵 대응책 말고 해결책 갖고 있어…핵동결 거쳐 비핵화 가자

대선을 불과 1주 앞두고 각 당 대선후보들의 국방안보 정책을 듣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국회 국방위)을 만나봤다. 김 의원은 정의당의 차기 내각, 섀도캐비닛의 국방장관으로 거론된다. 지금까지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 후보의 국방안보 정책을 인터뷰를 통해 연재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정진후, 서기호 의원(오른쪽부터)이 파주시 1사단을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정진후, 서기호 의원(오른쪽부터)이 파주시 1사단을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후보 인연과 지지배경
처음엔 문재인 후보와도 가까웠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가 찾아와 설득해 정의당에 합류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길을 열어줬다. 심 후보를 만났을 때 저 지휘관을 따라가면 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다.
 
 
정의당 심 후보의 북핵 인식은 어떤가
과거 20년 동안 선의로 북한을 대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진보적 낙관주의가 진보진영에 팽배했었다. 그러나 이젠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현실이다. 진보적 현실주의로 나간다. 물론 내부에 진통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현실 인식이 과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핵은 두려움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다. 북핵에 대한 군사적 조치는 대응책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27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인터뷰했다.김 의원은 이날 정의당 국방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조문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27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인터뷰했다.김 의원은 이날 정의당 국방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조문규 기자]

 
 
북핵 해결책은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의 확장억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확장억지가 유승민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찢어진 우산은 아니다. 그렇게 폄하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도 대응책일 뿐이다. 핵 공유협정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유럽의 핵확산을 막는 비핵정책이기도 했다. 군사적 조치에 한계가 있다. 대응책을 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소멸된다.
 
해결책은 일단 목표 수준을 낮춰야 한다. 북한 비핵화의 중간 목표는 핵동결이다. 보수는 무조건 비핵화만 추구한다. 그러나 우선 미래의 핵을 막고, 남북관계에서 과거의 핵을 막아야 한다. 북핵 동결을 중간 목표로 삼아 주변국에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의 균형외교론은 논리적인 한계가 있다. 국제정치의 균형은 세력균형이다. 용어부터 잘못됐다. 어설픈 균형외교나 소극적 외교가 참사를 불러온다. 눈치외교로 해결할 수 없다. 구한말 고종이 등거리 외교를 했지만 청일전쟁으로 이어졌고 결과는 한반도가 식민지화 됐다. 균형외교를 넘어 주도외교로 나가야 한다. 견고한 주권을 토대로 안보를 주도하는 의지를 갖춰야 한다. 튼튼한 안보위에 구성되는 적극적 평화전략이다.
 
 
전술핵 재배치 견해는 무엇인가
전술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또한, 전술핵무기의 사용권을 미국이 가지면 기존 핵우산과 다른 점도 없다. 미국은 지금도 괌에 있는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심리적인 위로를 받자는 것 일뿐이다. 오히려 주변국 관계는 깨진다. 대만과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도미노 효과도 우려된다.
 
 
사드 배치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드 배치는 미ㆍ중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중국이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정책에도 관성이 있는데 미국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문제는 넘어가고 사드를 갑자기 배치했다. 정책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미국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전략자산 활용에 적극적인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보다 전략자산을 신뢰하는 그룹이다.
 
차기 정부가 (사드 문제의)결정권을 넘겨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  며칠 만에 배치를 완료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 도둑처럼 배치하면 국민갈등을 조장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인천시 백령도 해병대 6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인천시 백령도 해병대 6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미국의 예방적)선제공격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안보가치에 도전하는 원내 정당은 없다. 그러나 기존 정당과 방식은 다르다. 이념과 색깔론으로 안보를 지킬 수 없다. 결과로 말해야 한다. 안보는 실패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결과에 책임지는 안보가 이순신의 안보다. 과정만 있는 안보는 원균의 안보다. 임진왜란 당시 원균은 선제공격을 주장했다.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선제공격에 신중했던)이순신은 당시엔 좌파였다. 그러나 전투만 강조한 원균의 안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진보정당이 안보의 걸림돌인 것처럼 말하는데 잘못됐다. 보수정당은 북한이 없으면 선거를 어떻게 치르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
전작권은 전환해야 한다. 우리가 견고한 주권을 토대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 사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중국군 유해의 송환도 유엔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서 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한국에는 권한이 없다. 나중에 평화시기, 통일의 과정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의 정전체제에서 군사주권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전작권이 없으면)지금과 달리 주변정세가 변하거나 북한에 중대한 조치가 필요할 때, 한국이 (북한 지역에)들어갈 때 주권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주변국은 한국이 미국의 결심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보수 진영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걱정한다. 동맹이 부실하다는 증거다. 한미연합사가 전략지시 하나에 연명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연평도 문제가 터졌을 때 연루될까 두려워 연합사령관이 한국 책임자를 피해 도망 다녔다. 미국이 개입하는 확증적인 조약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은 2년마다 미·일 가이드 라인을 개정한다. 동맹이 무엇을 서로 해야 하는지 정하는 약속이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조약도 데프콘(DEFCON·방어준비태세) 절차에 따른 규범을 정했다. 무려 책 한권 분량 정도로 구체적이다. 전작권을 전환해야 동맹관계가 발전한다.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면 한국군 합참과 장교가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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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어떻게 추진하나
국방개혁 과제는 대략 70~80개 정도 나온다. 너무 많은 문제를 다루다 보니 국방개혁 부서가 업무총괄 부서가 됐다. 국방개혁에서 모든 것을 다루면 성공하지 못한다. 핵심가치 하나만 추구해야 한다.
 
국방개혁은 국가안보에 들어간다. 대통령이 안보의 최종 책임자다. 군이 아니다. 따라서 국방개혁의 최종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 법과 시스템으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은 안보정책의 성과를 책임져야 한다. 성과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은 시정연설에서 경제만 말한다. 국회에 법적인 문서를 제출해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연례안보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보 상황을 보고할 것이다. 미국은 그렇게 한다.  
 
사격훈련도 못하는 군대는 거대한 보육원이다. 24시간 부적응 병사를 관리하면서 생활기록부를 만든다. 참혹한 현실이다. 부적응 병사를 모아둔 그린캠프는 문명시대에 맞지 않는다. 정상적인 집단을 보호한다며 불량품을 골라내는 것이다. 정상과 비정상을 이분화하는 이런 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됐다. 부적합한 자원을 배치해 문제다. 전문성이 가장 떨어지는 전투원을 가장 중요한 최전방에 밀어넣는 것도 문제다.
 
군대의 문화와 체질도 바꿔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자원을 만들어야 한다. 연봉 3000만 원 받는 하사가 3000만 원 예산들여 구매한 드론을 제대로 운용하기 어렵다. (운영에 부담이 돼서)그냥 창고에 둘 뿐이다. 병사도 마찬가지다. 무기만 현대화했지 전투원의 직업 전문성이 없어 재래식이다. 오히려 북한은 재래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사람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안보가 튼튼해진다. 국방개혁의 처음은 인간의 재발견이다.  
 
김종대 의원은 인터뷰에서 국방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사진 조문규 기자]

김종대 의원은 인터뷰에서 국방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사진 조문규 기자]

 
 
모병제를 도입한다는 말인가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야 군대가 살아난다. 안보를 위한 선택이다. 물론 징병제에 근간을 둔다. 중요 지역에는 4년 이상 복무하는 전문병사를 배치해야 한다. 직업 예비군도 10만 명 정도 양성해야 한다. 동원사령부를 창설할 때 정식으로 월급받는 예비군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했다. 예비군을 30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줄여도 현역처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면 된다. 결과적으로 50만 명의 현역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온다.
 
 
국방예산과 방위력 개선의 방향은
국방비를 GDP 3%까지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방예산만 올려주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개혁의 적폐를 연장한다. 주변국 변화를 보면 동적으로 전환해도 비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개혁에서 비용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개혁을 거부하는 논리다. 군사력 소요를 방만하게 운용한 문제가 있다. 소요검증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군에는 현재 대략 1000가지가 넘는 무기를 운용한다. 작전의 컨트롤 타워도 모른다. 합참에 근무하는 어떠한 장교도 각군(육·해·공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무기를 파악하지 못한다. (지금 군내에서는)심지어 1950년대 무기도 쓰고 있다. 재래식 무기를 유지하면서 과도기 개혁에 착수하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게 된다. 과감하게 과거 무기는 버려야 한다. 계속 갖고 있으면 새로운 무기가 들어와도 효과가 떨어진다.
 
비장한 결정이 필요하다. (일부)군사력 소요사업을 취소해야 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온다. 오히려 지금보다 국방예산이 줄고도 같은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직업군인을 채용해도 병력을 축소하기 때문에 비용은 서로 충분히 상쇄된다. 또한, 부대를 축소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 인건비로만 접근하면 한계가 있다. 병력 절감으로는 (예산 절감을)별로 체감할 수 없다. 부대 축소와 인력정책을 이어가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정책, 인력정책. 인사정책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한다.  
 
 
방위사업비리 해결 방안은
지난 7~8년간 5조 원 가량 방산관련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보인다. 뇌물을 받아야만 비리가 아니다. 정책의 실패가 더 심각한 문제다. 성공한 무기체계가 많이 있다고 주장하나 문제가 나온다. 실패한 개발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실패해도 격려할 수 있다. 관리와 개발은 분리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무기)개발 성공비율이 30% 수준인데 한국은 90%라고 말한다. 진정한 기술 성공인지 의문이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 기존 기능 중에 유지관리만 남기고 핵심기술 개발은 별도의 조직에서 맡아야 한다. 지금의 ADD는 믿을 수 없다.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운용을 참고해 ‘국방핵심기술개발청’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에 맡겨 국방에서의 성공의 공식을 다시 쓰겠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사진=조문규 기자 kim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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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