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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국방안보 정책(2) 안철수] 안철수 "자강안보" 무엇을 말하나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대선 후보의 국방안보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정책 자문단을 만나봤다. 다른 후보들의 정책 자문단을 만나 인터뷰를 연재할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7일 오전 인천 부평구 육군 17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김정유 17사단장으로부터 통신장비(P999-K)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7일 오전 인천 부평구 육군 17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김정유 17사단장으로부터 통신장비(P999-K)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이성출 국민의당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을 지난 20일 서소문 중앙일보에서 만났다. 예비역 대장인 이 본부장은 육사 30기 출신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다.
  
 
안철수 후보와 어떤 인연인가?
안 후보는 새 정치를 추구하는 참신한 정치인이다. 주변의 평가도 그랬고 내가 만나 보니 맞았다.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참여했다. 목소리만 크게 내고 당리당략을 지키려 일관성만 주장하는 정치인과 다르다. 안 후보는 안보 전문가의 조언을 잘 반영해 준다. 현실적ㆍ미래지향적ㆍ균형잡힌 안보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안철수 후보 정책자문을 맡고 있는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 20일 서울 서소문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했다. [사진 강정현 기자]

안철수 후보 정책자문을 맡고 있는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 20일 서울 서소문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했다. [사진 강정현 기자]

 
 
한반도 안보문제 인식은 어떤가?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핵이라고 생각한다.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를 넘어 공세적인 핵전략을 갖고 있다. 중거리 미사일(3500㎞ ) 배치완료를 앞두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목전에 두고 있다.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일 토론에서 ‘주적’ 논란이 나왔는데 어떤 생각인가?
북한 정권과 추종하는 핵심계층 그리고 군은 주적이다.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사드 배치 어떤 입장인가? 말 바꾼 것인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결정했다.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공감을 만들지 못했다. 사드의 작전 효용성도 검증이 필요했다. 중국이 반대하는 부분을 정리하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래서 반대했었다.  
 
안보상황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적합하게 대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보라고 할 수 있다. 한ㆍ미 합의가 나오자 존중한다고 말한 것이다. 중국을 설득하면서 병행한다는 말이다. 사드는 국회의 동의를 받고 배치할 사안은 아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따라 미군이 배치하면 한국군은 부지제공 등 지원을 하게 되어있다.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군에서 사드 배치해 추가운용 가능한가? 해군의 SM-3 미사일(해상용 고고도 요격미사일)도 구매하나?
지금 말하기는 시기상조인데 한국에 들어오는 미군 체계를 사용하면서 효과를 살펴보자. 먼저 효용성을 봐야 한다. SM-3 미사일은 개발 완료 단계인 M-SAM, L-SAM 도입해 보고 판단하자.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 20일 서울 서소문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했다. [사진 강정현 기자]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 20일 서울 서소문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했다. [사진 강정현 기자]

 
 
선제공격 등 미국의 군사적 옵션 어떤가?
선제ㆍ예방타격은 신중해야 한다. 전쟁으로 악화 될 위험이 있다.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 특히 미ㆍ중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강하게 주문을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인식도 바꾸도록, 한미관계 특수성을 이해하도록 설득에 나설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강하게 해야 한다. 군사적 시위로 느끼는 압박도 보다 키워야 한다.
 
 
협상으로 비핵화 가능한가?
북한이 협상에 나오게 만들고, 다시는 핵개발 진행에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나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회담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양자ㆍ다자 상관없다. 한국의 국익이 반영하도록 하겠다. 한국 문제를 강대국들이 결정했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공조라는 틀에서 한국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겠다.
 
 
전술핵 재배치 검토는?
핵무기 개발과 배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비핵화 공동선언을 스스로 파기하면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북핵 폐기를 요구하는 우리 나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 국제사회도 전술핵 배치를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핵무기 개발하는 건 더 어렵다. 핵무기비확산체제(NPT)와 한ㆍ미 원자력 협정을 파기하면 한미동맹은 판단에 이른다. 일본의 핵무장도 걱정해야한다. 북한핵을 막으려다 또 다른 핵을 우려하는 안보부담이 예상된다.
 
 
안철수 후보의 자강안보 어떤 내용인가?
자강안보의 안보철학은 기존의 한미동맹은 더 공고히 하고 미래적으로 나가는 것, 한국은 그 정도 국력을 갖고 있다. 국방비 투입해 강한 국방을 보유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과 비교하면 뭐가 다른가?
노무현 정부는 자주권을 감정적으로 크게 내세웠다. 미군이 철수해도 지켜낼 수 있는 방위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배타적 자주국방이다. 안 후보의 자강안보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 주한미군의 실체와 기능 그리고 임무를 인정한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켜 방위 역량을 갖춘다는 것이다. 단순히 자주냐 의존이냐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체적인 힘을 갖춰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도전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전작권 전환 추진하나?
안 후보는 이미  5년 전에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그때는 핵실험을 두 번이나 했던 시기다. 이후 세 번 더 했다. 북한 위협과 심각성이 달라졌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은 전작권을 연합사에 두고 한미연합으로 방위해야 한다. 지금 연합사를 해체하고 바꾸면 국민들 불안이 올라간다. 자강안보를 통해 우위적 군사력 갖추면서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하자. 시기는 여건이 마련되면 공론화 뒤 국민동의 받아 결정한다. 아직 단정은 못하지만 5년 뒤에 어느 정도 위협을 감소 기키고 대응능력 갖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의 17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했다. 안 후보가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K-PSAM 신궁을 조준해 보고 있다.[사진 중앙포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의 17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했다. 안 후보가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K-PSAM 신궁을 조준해 보고 있다.[사진 중앙포토]

국방개혁은 어떻게 하나
군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고 강한 효율적 투명한 군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 추진단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통치권자의 의지가 약해 국방개혁 못했다. 군이 개혁의 대상인데 주체가 됐으니 잘못된 시스템이다. 국방비리 반드시 척결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시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지금은 기동전을 생각하는 육군 위주로 만들어진 군대다. 앞으로 정보ㆍ화력을 키워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해ㆍ공군 균형발전 필요하다. 병력을 줄이고 정예화를 하면서 부대도 줄여야 한다. 기능을 평가해 중복되는 부분을 고려한 통합도 필요하다.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단위 부대의 효율성은 높여야 한다.
 
안 후보는 사이버 전문가여서 보안을 잘 알고 있다. 사이버 전력 제도와 인력 지원이 부족하다. 기무사 기능 일부를 축소하고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를 통합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권위와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
 
안 후보는 국방과학기술에 관심이 많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발전은 국방과 연계된다. 첨단무기 만들면 첨단기술이 산업으로 파급된다. 연구개발 비용(R&D) 현재 1조 2000억원 정도인데 2조원 수준으로 올린다. 그래야 원천ㆍ기초기술 만들 수 있다. 국방비도 증액하자. GDP 대비 3%까지 올려 40조 원 수준은 50~60조원 수준으로 올리겠다.  
 
획득시스템 다시 만들자. 방사청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겠다. 국방부ㆍ합참ㆍ각군 본부ㆍ방사청ㆍ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군사력 건설의 방향은?
강한 국방력은 첨단 전력을 보유해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강하게 타격하는 힘을 가질 것이다. 지상군 중심의 군사력 건설에 문제가 있다. 해ㆍ공군력 증강하고 대양해군으로 나가야 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 잠수함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차단하려면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공군은 5세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  
 
통합적인 지휘체계도 필요하다. 전략사령부도 만들어야 한다.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이런 사령부를 갖고 있다. 전력을 통합해 효과적으로 지휘하려면 필요하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북핵대응센터 만들어 대통령 지침을 보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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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전환이나 복무기간 조정은?
미국에서 최악의 직업으로 군대의 병사가 꼽힌다. 모병제를 하면 또 다른 (흙수저)계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안정적인 병력 유지도 어렵다. 병사 복무기간 줄이는 것 반대한다. 복무기간 단축하려면 안보상황ㆍ숙력도ㆍ징집 가용성ㆍ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안보적으로 핵문제가 있고 병사들이 첨단무기를 다룰 때 숙련되어야 하는데 기간이 짧다. 징집에도 어려움이 있다. 18개월로 줄여서 유지하기 어렵다. 복무기간 단축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간부 증원과 처우개선 문제는?
군의 정예화는 필요하고 병력 규모의 감축은 불가피하다. 부사관 11만7천 명을 15만 명 수준으로 올리겠다. 연간 300억 정도만 예산을 증액하면 가능한 문제다. 전문 특기병으로 4~5년 근무하는 것도 있다. 연간 180억 원으로 5만 명 정도 유지할 수 있다. 첨단 전력 운용해 필요하다. 일반병 봉급도 대폭적으로 인상해야한다. 물론 국가재정 여건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도 올려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매년 10~15%P 정도 올리면 5년 뒤에는 두 배정도 될 수 있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사진=강정현 기자
kim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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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