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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검찰,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단체’로 가중처벌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범죄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근 강력한 처벌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1일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전국 18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편성, 경찰 송치사건과 자체 첩보, 대검 사이버수사과 분석 자료를 공유하는 등 대대적인 기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형사5부와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1부 등이 동시에 투입됐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 금액은 2012년 595억원에서 2015년 1070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단순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도 처벌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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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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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