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동전 없는 사회’ … 약자가 소외돼선 안 된다

한국은행이 그제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물건을 살 때 거스름돈을 동전 대신 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CU·세븐일레븐·위드미 등 주요 편의점 체인 3곳과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체인 2곳에 소속된 전국 2만3000여 개 매장이 참여한다. 거스름돈은 교통카드나 멤버십 카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앱에 적립된다. 한은은 2020년까지 약국 등으로 대상 사업장을 넓힐 계획이다.
 
‘동전 없는 사회’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중간 단계다. 해마다 늘던 동전 발행량은 지난해 처음 감소했다. 화폐의 전자화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내 상거래의 50%는 신용카드로 이뤄졌다. 체크카드까지 포함하면 3분의 2가 전자 거래다. 현금 사용 비중은 26%로 뚝 떨어졌다. 해외여행을 갈 때 달러를 잔뜩 환전하고, 외출할 때 지갑 속 현금을 세는 경우도 드물어졌다. 동전의 쓸모도 매우 감소했다. 공중전화와 자판기도 카드나 지폐로 쓰는 세상이다. 동전 발행량을 줄이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발행 비용도 줄여 나갈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들이 소외될 위험도 있는 게 사실이다. 현금과 동전이 가장 필요한 게 이들이다. 상당수 어르신과 거의 모든 어린이는 자기 카드가 없다. 전자결제에 익숙지 않은 경우도 많다. 신용불량자와 빈곤층도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마련하기 힘들다. ‘동전 없는 사회’가 이런 이들의 삶에 불편을 줘선 안 된다. 500원 동전으로 장사하는 인형뽑기 가게, 저금통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 당장 영향을 걱정하는 공급자도 있다. 보편적인 전자결제 수단 같은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금 없는 사회’는 피치 못할 추세다. 통화정책을 맡은 한은이 당연히 대처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변화엔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 부작용이 약자에게 집중되는 정책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동전 없는 사회’를 서둘러 확대하거나 시범사업을 의무화하려는 욕심은 당분간 접어야 할 것이다.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