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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권 결정 뒤 北에 통보"...송민순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이 공개한 '쪽지'(북한측이 보내온 문서)와 관련해 강하게 반박했다. 문 후보는 21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성평등정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비열하고 새로운 색깔론이자 북풍공작이라고 본다”며 “공직자가 과거에 취득한 일을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전날 청와대 마크가 찍힌 ‘쪽지’를 중앙일보에 공개했다. 문 후보 선대위는 송 전 장관을 명예훼손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이번 논란은 제2의 ‘NLL(북방한계선) 공세’”라며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고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NLL논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한다’고 말했다는 주장으로 시작돼 2012년 대선정국을 뒤흔들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노무현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 "찬성해도 되겠느냐"고 의견을 물었는지 여부다.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이 공개한 쪽지문건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한 방침을 북측에 묻지 않고, '통보'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히 말하건대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인권결의안 표결에 찬성·반대가 아니라) 기권하기로 방침이 결정됐다”며 “북한에 (표결 방향을) 통보해주는 차원이었지, 방침에 대해 물어본 바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국정원과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관련 기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송 전 장관이 제시한 (북한의) 전통문으로 보이는 문서가 북쪽에서 온 것이라면 국정원이 앞서 보낸 (한국측의) 전통문이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확실한 증거자료인 그것을 제시하면 깨끗하게 다 설명이 된다"고 말했다. 
 
기권 결정을 했다는 2007년11월16일 대통령 주재회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기록물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해당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문 후보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선대위 인사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유엔 결의안 표결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홍익표 문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당시 북한에 (표결 기권 방침을)통보할 때 찬성ㆍ기권ㆍ반대 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주권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다”며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은)그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북한에 통보한 시점을 2007년 11월 16일 이후로 특정했다. 그는 “16일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하고, 그 이후 우리의 입장을 (북한에) 통보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16일이 금요일이라 월요일인 18일이나 화요일인 19일에 북한에 우리의 뜻을 통보가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이 관련 문건을 본 시점은 유엔 표결 하루 전날인 2007년 11월20일, 싱가포르에서였다.
 
홍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북한 입장을 물어보자’고 했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안보정책조정회의의 주재자는 안보실장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문 후보는 ‘알아보라’는 지시를 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였다"며 “표결에 대한 입장이 결정된 뒤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정도의 동향파악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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