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철강은 안보다" 트럼프, 철강 장벽 건설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철강 장벽’ 건설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외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를 상무부에 조사하도록 명령하는 행정 각서에 서명했다. 이 지시는 무역확장법의 232조를 발령토록 하는 조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는지를 조사해 이를 차단하는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조사 없이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보호무역 수단으로 여겨진다. 원래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62년 법이 만들어졌지만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한 이후 사실상 가동되지 않아 그간 사문화됐던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조항을 꺼내 든 것은 향후 철강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첫 단계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정부가 1962년의 법을 되살려 철강 수입을 막는 새로운 장벽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및 철강업계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철강은 우리 경제와 안보 모두에 중요하다”며 “외국에 의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근로자와 미국산 철강을 위해 싸우겠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중국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관련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과 한국 등의 외국산 철강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방식을 써왔다. 그러나 철강과 안보의 결합은 전혀 새로운 접근법이다.  
 
WSJ에 따르면 과거엔 핵심 제품을 캐나다ㆍ한국ㆍ멕시코 등 우방국에서 구할 수 있으면 미국내 생산 능력이 위축돼도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와 반대로 국가 안보를 위해선 견실한 제조업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행정각서에 따라 미 상무부는 최장 270일 간 조사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30일에서 50일”이라고 밝혀 속전속결식의 진행을 예고했다.
 
조사 결과 안보 침해로 결론이 나면 트럼프 정부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1980년대에 수출국을 압박해 해당국 자체적으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도록 했던 조치를 예상했다. 미국은 당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을 상대로 자발적 수출 제한 조치(VER)를 요구했다.
 
하지만 안보를 이유로 한 철강 수입 제한은 무역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의 전략은 무역 보복을 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며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유사한 조치로 보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워싱턴 지사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면서 통상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 본부장은 “트럼프의 행정부가 최근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공정한 무역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한국 기업은 구체적으로 불공정성을 조사하는 한편 이런 조치가 결국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서울=전영선 기자 mfemc@joongang.co.kr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