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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단' 수사 끝낸 검찰의 '하방'…'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처벌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마친 검찰이 민생 범죄로 유턴을 시작했다. 최고위 권력의 농단에서 ‘하방’으로 수사력을 이동하는 것이다. 첫 타깃은 갈수록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전화 사기)’ 이다.  
 
이는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잡아왔으니 돈을 보내라’고 해 노인들 돈을 뜯어내거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누군가 인출하려고 하니 집에 보관하라’고 한 다음 집을 터는 등의 보이스피싱에 기반한 범죄가 늘고 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금액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595억원, 2013년 552억원, 2014년 973억원, 2015년 107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전국 18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편성, 경찰 송치사건과 자체 첩보, 대검 사이버수사과 분석 자료를 공유하는 등 대대적인 기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검사 210여명)이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1차장 산하 형사5부와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1부 등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첨단범죄수사1부에선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다른 유형의 범죄조직이 가담된 정황이 있어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를 잇따라 불러 조사 중이다. 
형사부에서도 여교사 등을 타깃으로 한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업 중에는 가족들과 연락이 힘든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의 한 여교사가 휴대전화 수신창에 아들 이름이 떠서 받았더니 아들 목소리와 비슷한 비명소리가 들려 하마터면 속아서 돈을 송금할 뻔 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다른 검찰청에선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거나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고 속여서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한 뒤 각종 개인ㆍ금융정보를 탈취 등의 피해 사건이 나와 수사 중이다.
 
검찰 수사가 민생범죄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지난 5일 대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쁘다”며 “보이스피싱 주범이나 총책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하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취임 당시부터 민생범죄 엄단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15년 11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폭력,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민생침해범죄의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단순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도 처벌을 추진한다.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도 처벌하게 되면 주범 등에게는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가중을 통해 최고 징역 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기만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금카드나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범의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이익을 받고 가담한 공범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하기로 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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