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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죄 구형' 권은희 벌금 80만원 선고 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광주광역시 광산을)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의 무죄 구형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상훈)는 21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 등에 ‘하남 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 의원을 수사한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해당 표현이 일종의 수사적 표현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구 중 상당 부분이 진실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옳은지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사건 검토 결과 공소 제기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검찰과 정반대 판단이다.
 
검찰은 결국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겼지만 ‘혐의없음’ 처분했던 당초의 입장대로 무죄를 구형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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