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검찰은 무죄 구형' 권은희 벌금 80만원 선고 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광주광역시 광산을)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의 무죄 구형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상훈)는 21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 등에 ‘하남 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 의원을 수사한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해당 표현이 일종의 수사적 표현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구 중 상당 부분이 진실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옳은지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사건 검토 결과 공소 제기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검찰과 정반대 판단이다.
 
검찰은 결국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겼지만 ‘혐의없음’ 처분했던 당초의 입장대로 무죄를 구형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