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팩트체크]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국방개혁법 권고" 문재인 후보 맞을까

19일 대선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왼쪽)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 KBS]

19일 대선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왼쪽)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 KBS]

지난 19일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군 복무 기간을 놓고 서로 각을 세웠다.
 
유 후보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단축하자는 문 후보의 공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문 후보는 “국방개혁법에서 권고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문 후보의 대답은 사실이 아니다. 국방개혁법에는 군 복무기간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다. 법 25조에 ‘상비 병력 규모는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력을 2023년까지 52만 5000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 복무기간을 늘리고 줄이는 내용은 병역법에 나와 있다. 국방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군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물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정부는 2008∼2016년까지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줄이기로 정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복무기간 감축은 2011년 21개월로 동결됐다.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에 관여한 국책기관 연구원은 “군 복무 단축은 원래 국방개혁과 상관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청년 세대를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정책을 만들면서 군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했고, 나중에 국방개혁에 그 내용이 추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과 맞물리면서 2020년부터 약 4만~8만명의 군 복무 대상자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군 관계자는 "18개월은 문 후보가 꿈꾸는 '기술 집약군'에 필요한 사항을 병사들이 체득하는 데 너무나 짧다"고 말했다.
 
또 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국방비를 많이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은 총 22조 2800억원이었다. 5년간 국방 예산은 약 157조4000억원이었다. 노무현 정부 5년의 국방 예산은 약 113조 7000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국방 예산이 더 많았다는 거다. 다만 전체 재정에서 국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14.6%)이 노무현 정부(15.4%)보다 약간 떨어졌다. 문 후보의 주장은 국방 예산 총액 면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