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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연금보험료 안 올리고 소득대체율 50%로? … 사실상 불가

19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되 보험료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냐”며 문 후보를 몰아붙이자 이렇게 방어했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가령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생애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40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40%이면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이 50%이면 50만원을 받는다. 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이되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게 문 후보의 논리다. 그렇다면 이게 가능할까.
 
국민연금은 설계구조상 지금 내는 돈보다 노후연금을 더 받게 설계돼 있다. 평균적으로 내는 돈의 1.5배(수익비)를 받는다. 지금은 558조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고 그게 2043년까지 2561조원으로 늘지만 그때부터 당해 적자가 발생해 2060년엔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립금 고갈을 막으면서 2083년을 기준으로 한 해 지급액의 두 배 규모 기금을 보유한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득의 12.91%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필요하다. 현재 보험료(9%)보다 3.91%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문 후보의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보험료가 소득의 15.1% 수준까지 치솟게 된다. 또 2100년 당해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 제도로는 14.11%의 보험료가 필요하고 문 후보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6.69%의 보험료를 내야만 한다.
 
14일 열린 본지·한국사회보장학회 주최의 대선후보 공약 평가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도 “문 후보의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17%로 올려야 하는데 대체율 인상만 얘기할 뿐 보험료 인상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설계를 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증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가 재원 조달의 구체성을 재차 따지자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 내겠다”고 답변했다. 13일 1차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정부가 책임지는 방법도 있다. 많은 나라의 국민연금은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며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적립금 기금 고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문 후보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도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기금을 0으로 만들고 2061년부터 그해 필요한 연금 지급액만큼 보험료를 걷어 충당하면 가능하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의 구조인 적립 방식(장차 발생하게 될 연금 지급에 대비해 이에 상응하는 기금을 축적하는 방식)을 바꿔 외국처럼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뀐 방식대로 하려면 2061년에는 소득의 25.3%를 보험료로 내야만 한다. 결국 후세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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