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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학원 선행학습, 영업시간 규제할 것"

19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주최한 '2017 대선 후보 사교육 공약 100인 평가단 현장 평가 컨퍼런스'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장준호 교수(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전민희 기자

19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주최한 '2017 대선 후보 사교육 공약 100인 평가단 현장 평가 컨퍼런스'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장준호 교수(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전민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해 학원의 선행학습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요일이나 휴일에 학원 영업을 중단하는 학원 휴일휴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9일 오후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한 ‘19대 대선 사교육 공약,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에서 문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교육공약 담당자가 나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각 후보의 사교육 관련 정책과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의 교육 공약 담당자인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는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학습 할 수 있는 범위를 1학기 또는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애초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정상화법)을 추진할 때엔 학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려 했으나 실제 법은 공교육기관만 금지되고 사교육기관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3년, 4~5년을 먼저 가르치는 건 아동의 성장 발달에 맞지 않고, 학습 시간도 길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 후보 측의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와 홍 후보 측 이근석 인천대 교수는 사교육의 과도한 선행학습 규제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성대 교수는 “학제 개편 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면 사교육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이와 함께 대학의 부당한 입시 행정과 정부의 입시 정책을 수시로 점검하는 위원회를 신설해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성대 교수는 “고교 내에서 발생하는 비교육적 행동과 대입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 측의 이 교수는 “포털 사이트 홍보, 대국민 신고 접수, 교육청을 통한 현장 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시민단체가 주최한 19대 대선 후보의 사교육 관련 공약 평가 컨퍼런스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행사에 앞서 '사교육 고통을 해소하라'는 홍보물을 함께 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민희 기자

19일 시민단체가 주최한 19대 대선 후보의 사교육 관련 공약 평가 컨퍼런스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행사에 앞서 '사교육 고통을 해소하라'는 홍보물을 함께 드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민희 기자

문 후보 측은 교육계 일각에서 주장해온 학원 휴일휴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2014년부터 시민단체들은 일요일이나 휴일에 청소년 대상 학원의 영업을 제한해, 학생들에게 휴식을 보장하자는 학원 휴일휴무제의 도입을 정치권 등에 제안해왔다.
 
문 후보 측의 장 교수는 “초등학생 만큼은 가족과 함께 휴일을 보내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휴일 학원 휴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학원 심야영업 규제에 대해서도 “시도별로 조례를 통해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이 다른 상황이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급 별로 적정 교습시간을 권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 후보와 홍 후보 측은 학원 휴일 휴무제나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후보 측 이 교수는 “학생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 측의 이근석 교수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강의, 가정 방문 수업은 실질적으로 규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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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 후보는 영유아 조기사교육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조기교육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 후보 측의 장 교수는 “아동인권법을 제정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상과 주체, 방식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최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사·학부모·학생 등 160명으로 구성한 평가단의 공약 평가 결과를 다음주 초 공개할 예정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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