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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미세먼지 문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철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국내 대책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미세먼지 원인은 절반은 국내고 절반은 국외”라며 “집권 초 한중 정상회담 시 주요 의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는 한중·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국민들의 하루는 어느새 미세먼지 걱정으로 시작되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하고 있다”며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중지하고, 미세먼지가 특히 기승을 부리는 4~5월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봄철은 전력 비수기어서 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유차와 공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문 후보는 “경유차는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나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노선버스 연료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꾸고 대형 경유화물차나 건설장비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반대로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찬환경차 구입 의무를 70%로 높이고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도 약속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렌터카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총량관리제도 충남권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총량제 사업장은 모두 410개소였지만 실제 점검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61개소, 약 15%에 불과했다.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응지침도 발표했다. 특히 각급 교육 현장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됐을 때는 학교 재량에 맡기지 않고 조퇴와 휴교 등 의무적인 대응 기준을 마련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노인복지·요양시설에도 공기정화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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