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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경제협력에 "동상이몽" 안보문제는?

기자
김성철 사진 김성철
2017년 2월 10일 미국에서 거행된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핵과 통상전력 모두를 이용하여 일본의 방위에 관여한다. 오키나와현 센카쿠 제도는 일본에 대한 방위의무를 정한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이다. 미·일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의 행사 및 위협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나고시 헤노코에의 이설을 추진한다. 아소 일본 부총리와 펜스 미 부통령에 의한 분야 횡단적인 경제대화를 창설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역룰 만들기에 미·일이 주도한다. 아베 수상의 초대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일을 조정하는 중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지도자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미일동맹의 강화를 재확인하고,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기존의 협력을 유지·발전시키도록 합의했다. 일본은 이번 회담의 성과를 안보 측면에서 만점, 경제 측면에서 합격점이라고 평가했고, 미국도 만족스러운 평가를 했다.

아베 신조는 2012년 12월 제96대 일본 총리에 취임한 뒤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06년 제90대 총리를 역임하며 1년간 재임했던 경험도 갖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아베 신조는 2012년 12월 제96대 일본 총리에 취임한 뒤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06년 제90대 총리를 역임하며 1년간 재임했던 경험도 갖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방위협력 강화해 중국과 북한을 억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응

 
일본은 미국과 좋은 친구로서 국제협조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하게 이어가고, 적절한 조언이 가능한 관계를 목표로 한다. 미·일 양국이 방위협력을 강화하고 동맹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독선적인 해양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는 북한에 최대의 억제력이 된다. 일본 역시 미국에 의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 평화주의 하에 자위대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한다. 외교·국방 2+2회담을 조기 개최하고 미사일 방어의 확충 및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대처능력의 향상에 대해 구체책으로 검토한다. 동맹의 핵심에 있는 주일미군의 주둔을 지속 가능하게 실행하기 위해 미군기지 이설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기지주변 주민의 부담 경감을 실현한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존재를 강화한다. 트럼프 정부가 공동성명에 포함한 표현은 힘에 의한 평화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해군함정을 증강하는 것 등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억제력을 높이고, 중국 등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할 생각을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다양한 종류의 군사력을 이용해 자국의 영토, 군 및 동맹국의 방위에 관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에 의한 도발행동을 용인하지 않고,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년 2월 9일 미·중간 서면전달과 전화통화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수상에게 미·중 관계가 좋은 것이 일본에게도 좋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들에게도 좋다고 발언했다. 트럼프는 중국에 의한 해양진출 등의 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한편, 군사적인 선택지는 외교노력을 실행한 다음의 최종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결정적인 충돌을 피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균형상태를 만들고 힘에 의한 평화에 이어지도록 노력한다.

미국 제일주의를 기치로 취임한 트렆므 미국 대통령은 TPP에서 미국을 꺼내왔다. 기존과 다른 경제정책 행보은 파격을 이어가던 국내 정치를 국제무대로 확장한 것이다. [사진 중앙포토]

미국 제일주의를 기치로 취임한 트렆므 미국 대통령은 TPP에서 미국을 꺼내왔다. 기존과 다른 경제정책 행보은 파격을 이어가던 국내 정치를 국제무대로 확장한 것이다. [사진 중앙포토]


안보와 달리 경제에는 동상이몽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관계를 자유롭고 공평한 것으로 하며 양국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적자의 시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본은 자유롭고 공평한 룰을 중시하고 있어 무역에 대해서 미·일 간 동상이몽의 측면이 있다. 미·일 양국이 손득을 경쟁하는 것이 아닌 정책협조 및 공동사업을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를 목표로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미·일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의 제안은 없었다. 트럼프 정부의 태세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미·일이 협조하는 태도의 연출에 우선한 것이다. 양국 협상이 시작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능가하는 레벨의 시장 개방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일본에 강하다.

미국의 TPP 이탈을 근거로 아베 수상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자유롭고 공평한 통상규범을 미·일이 리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수상은 또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은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하여 중국을 견제했다. 경제대화 등을 통해서 보호주의의 제거를 위해 미국의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요타 자동차 등을 지명하며 미국내 공장 설립을 요구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을 억누르는 수단은 길게 지속될 수 없다. 일본은 투명성 높은 규범에 기초한 세제 측면 진출을 지원하는 등 정공법을 세우고자 한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미국의 일본 지원이 강화되었고, 최근에는 양국 기업 사이의 기술·개발·연구·생산의 협력도 군수·IT·게임·자동차 등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증대되었다.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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