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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장관, “17일 WTO에서 중국 사드보복 공식 문제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가 결정된 후 중국이 취한 일련의 경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에서 중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했다”며 “중국 정부가 (WTO에 사드보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점은 WTO의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이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걸 말한다.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문제 제기가 WTO에 공식 제소를 한 것은 아니다. WTO에 제소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조치는 현재 구두로 이뤄지거나 국내법을 핑계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소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WTO 무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중국의 무역 조치를 비판하고 압박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주 장관도 국회 답변에서 “증거를 지속해서 확보해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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