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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추미애 "굳이 정리하자면 박 전 대통령 핵심 혐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동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하다는 점을 검찰이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에 대해 '뇌물죄'인지 '강요죄'인지 논란이 있다. 굳이 정리하자면 '뇌물을 강요한 죄'이자 '강요로 뇌물을 주고 받은죄'"라며 "결국 뇌물죄다. 강요와 협박으로 뇌물이 오간 것 역시 '뇌물수수죄'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판사 출신이다.
 
이어 추 대표는 "연루된 대기업들이 '뇌물죄냐 강요죄냐'의 얄팍한 이분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며 "대통령까지 탄핵된 마당에 과거의 정경유착 관행을 깨끗하게 털고 가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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