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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긴급진단] "중국도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美 경제상황 좋다…3차례 점진적 금리인상에 나서겠다!
올해 3월 15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이 말했다.
금리 인상 발표 후 미국·일본·한국 등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지난 3월 15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연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석 달 만에 0.25%pt(포인트) 올렸다. 이미 인상이 충분히 
예고되었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확실한 신호를 줬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3월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상 발표 뒤 기자회견 중인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출처: 중앙포토]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3월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상 발표 뒤 기자회견 중인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출처: 중앙포토]

 
 연준은 앞으로 3년간 매년 3차례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기준금리를 3%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일명 ‘3-3-3 로드맵’을 제시해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증시가 모두 상승했고, 우려됐던 신흥국 자금 이탈 현상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의 경제정책)가 본격화될 경우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금리인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미국 금리인상, 전 세계 영향 미처
미국의 금리인상은 미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와 수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보면 크게 ‘대내외 금리 차이를 통한 경로’와 ‘환율 경로’ 두 가지가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있는 경제 정책. 트럼프(Trump)와 경제학(economics)의 줄임말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당시 `미국의 재건'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출처: 중앙포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있는 경제 정책. 트럼프(Trump)와 경제학(economics)의 줄임말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당시 `미국의 재건'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출처: 중앙포토]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이 몰리게 마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브라질·인도·한국 등 신흥국에 들어왔던 6조 달러(6800조원)가 넘는 자금 가운데 상당수가 그 대상이다. 신흥국으로부터 달러화 유출이 현실화되면 각국의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줄어들면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진다.
 
결국 통화가치가 변하면 각국의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유가에도 영향을 줘 산유국 등 자원 수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4월 발표 예정인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있다. 과연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직후 중국은 *역환매조건부채권(이하 역RP) 금리를 0.1%pt 인상해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의외의 조치였다. 중국은 2007년 이후 총 25차례나 기준금리를 조정해 대출금리는 6.12%에서 4.35%로, 예금금리는 2.52%에서 1.5%로 낮춰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아니어도 사실상 정책금리인 역RP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Medium-term Lending Facility) 금리를 인상하면서 향후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일차적으로 중국의 금리인상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한 것이다. 중국 내부적인 요인도 커 보인다. 그간 신속한 구조조정과 경기회복 지속 등 금리인상 필요성 자체가 커진 덕분이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혼란스럽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0.2%pt 낮은 6.5%로 잡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도 ‘L자형 성장세’를 나타내는 등 둔화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국이 앞으로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커 보인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봤다.
중국 경제상황 좋아, 금리인상 대열에 합류하나?
최근 들어 중국 경제가 소폭 회복하고 있다. 소매판매 증가율이 지난해 12월 10.9%로 작년 하반기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올해 들어 소폭 증가한 8.9%를 기록했다. 경기선행지수는 작년 말부터 100을 넘어섰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도 50을 넘어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실질금리도 플러스(+)로 돌아섰고, 교역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중국의 이러한 경제지표의 흐름은 경제가 바닥을 치고 서서히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 경기, 회복하고 있어
미국과의 통상마찰 심화 우려는 남아
 
물론 미국과의 통상마찰 심화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다. 중국 내부 문제도 있다.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기업 부채다. 2006년 기준으로 28조 위안 수준이던 기업 부문 부채는 2016년 3분기 185조 위안(3375조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기업 부문 부채비율은 255.5%에 달한다. 기업 부문 부채 증가율이 최근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15% 수준으로 GDP 증가 속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래도 중국 정부는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 부채 증가세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기업 정리도 적극적이다. 대규모 국유기업 중심의 인수합병(M&A)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고 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금리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작년 10월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정책도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오히려 시중에 자금을 풀었다. 같은 해 2월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75%에서 80%로 늘리고, 주택 2채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 기준도 완화했다. 하지만 1선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30% 가까이 폭등하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섰다. 1선 도시 부동산가격 증가율이 2017년 1월 22.7%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아 ‘억제 정책’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부채, 부동산 과열, 자본유출 등 중국도 아직 문제는 있다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설 유인이 크다. 최근 중국의 본토 내 외국인의 위안화 금융자산 보유액이 3033억 위안(49조8000억원)으로 소폭 확대되는 등 자본시장 개방화 진전은 있었지만, *자본시장 개방도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자본시장 개방도가 2015년 기준으로 미국 294%, 일본 282%, 한국 123.9%에 달한다.
반면 중국은 6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4년 3조8400억 달러(4300조원)까지 증가했으나 올해 2월 3조 달러가 붕괴됐다. 미국 국채 보유잔액도 1조500억 달러(1180조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한 해 동안 약 1조1226억 달러(1270조원)이나 유출됐고, 2016년에도 3분기까지 6900억 달러(780조원)의 달러가 빠져나갔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중국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초부터 해외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고, 100억 달러(11조3000억원) 이상의 대형 해외 기업 M&A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본유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듯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 위안화 절화를 유도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외환시장을 보자.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역내외 위안화 환율 격차를 줄이는데 노력했다.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역내 위안화의 일일 변동폭을 ±0.5%에서 ±2%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금은 역내외 환율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역내 고시환율이 시장환율을 반영하고 있다.
 
[출처: 중국 인민은행·현대경제연구원 *1. 중국의 예대 기준금리는 실제로 중국의 은행들이 예대출시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함. 2. 예대비율이란 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중을 말하며, 폐지 전까지 예대비율 75% 선을 유지했었음.]

[출처: 중국 인민은행·현대경제연구원 *1. 중국의 예대 기준금리는 실제로 중국의 은행들이 예대출시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함. 2. 예대비율이란 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중을 말하며, 폐지 전까지 예대비율 75% 선을 유지했었음.]

미국의 주장대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 위안화 절화를 유도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중장기적으로는 달러화 강세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미·중간의 환율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최근 발언들이 환율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 요인을 고려해 완만하게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고민도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작년 6월 이후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1.25%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미 가계부채는 1344조원을 넘어섰고, 경기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 어느 쪽을 선택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시중금리(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이미 5%대 진입을 앞둘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
美·中 금리인상 가능성 커, 한국도 금리인상 계속 미룰 수 없어 당국 대비책 마련해야
이대로라면 연내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도 크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 수준이고, 단기외채 비중도 적어 급격한 자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금리인상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간다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미룰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당장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제때 부채를 갚을 수 없는 한계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제2금융권 부채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단기적 부양보다는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노력이 중요한 시기다.
 
역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환매채’라고도 한다. 채권 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은행과 예금은행 간의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본시장 개방도=(외환보유액 제외 대외자산+대외부채)/GDP
 
☞  관리변동환율제는 일간 소폭의 환율 변동만을 허용하는 제도다. 중국은 현재 일별  ±0.5%의 환율 변동을 허용하는 관리 변동 환율제를 사용하고 있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환율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고정환율제에 가깝다. 그런데 중국은 고정 환율제에 가까운 방식을 사용하면서, 정부가 금리도 결정한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5퍼센트 이상의 고금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정부가 환율과 금리를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해외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글=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정리=차이나랩 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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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