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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한국 소득세 비중 3.7%·OECD 평균은 8.6% … 세금 불공평 불만 낳아

우리는 왜 조세가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 이는 세금 부담의 높낮이를 비롯해 조세의 수입구조를 나타내는 ‘세금지도(Tax Mix)’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우선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40%에 불과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 평균은 국내총생산(GDP)의 8.6%에 달하는데 한국은 3.7%에 그친다. 각종 비과세와 감면 등으로 개인소득세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한참 낮은 것이 그 원인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는 소득세 비중이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세금이 공평하다고 느껴질 리 만무하다.
 
반면 증세 논쟁의 동네북이 돼 버린 법인세는 GDP 대비 세수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경제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다. 이는 기업 단위의 조세 부담이 대체로 국제 평균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인세가 취약한 세입구조의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전체 세목 중 가장 큰 세원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어떤가. 명목세율이 낮은 탓에 부가세 비중은 OECD 평균의 60%에 불과하다. 세금의 경제적 부작용이 가장 큰 법인세가 경제적 왜곡효과가 가장 작은 부가가치세보다 더 발달돼 있는 한국의 세입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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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세금구조가 형평성·효율성 모두를 놓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이같이 단순하다. 세금 납부의 최종 주체인 개인에게는 소득세나 부가세를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세금 징수의 중간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만 충분히 걷기를 원해서다.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던 과거에 이런 방식의 과세체계는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징세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편이 될 수 있었다.
 
문제는 저성장이 본격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금은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한 세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낡은 조세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어 기업이 우리의 복지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시대 역행적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한계를 드러낸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드라마 시즌2가 될 수밖에 없다. 복지를 위한 항구적 비용은 수혜자 스스로 부담해야 지속 가능하다. 복지 선진국이 알려 준 역사적 교훈은 단순하다. 보편적 복지는 오직 보편적 증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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