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 ‘중국 중심’의 지역패권주의 갈수록 심해질 것

사공일본사 고문·전 재무부 장관

사공일본사 고문·전 재무부 장관

현재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방어용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국내 배치를 제재하기 위한 중국의 온갖 치졸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부인하든 말든 국가 체제상 정부의 공식, 비공식 지시와 가이드라인 없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2001년 가입 후 중국 경제의 대도약의 발판이 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위반이다. 게다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초 다보스포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하고 세계화의 지속을 위해 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선언한 지 얼마 안 돼 일어난 일이라 더욱 놀랍다. 필자는 지난번 이 칼럼(2월 8일자)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시진핑의 다보스 수사가 현실로 이어지리라고 보지 않았다. 중국 지도층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어느 외국 전문가는 “시진핑의 보기 좋은 다보스 사진이 중국이 지향하는 ‘보기 추한 방향’을 숨기지는 못할 것”이라고까지 혹평한 바 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중국이 지향하는 국가 목표는 무엇이며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미국 워싱턴의 국제경제 분야의 정책 입안과 여론 지도층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어느 시사잡지는 최근 중국의 세계를 향한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고 전문가 30여 명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예상한 대로 아직 중국이 적극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중론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의도다. 그것은 시진핑이 내건 중국몽(中國夢), 즉 과거 중국(Middle Kingdom)의 영광을 되찾고, 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지역 질서를 이룩하겠다는 목표라고 봐야 한다. 중국과 주변국 간에 과거와 같은 조공 관계의 지역 질서는 아니더라도 중국 중심의 지정학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비이성적으로 비춰지며 중국 지도자의 모순된 행태마저 보여주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은 지역 중심국의 의사에 반하는 주변국을 길들여 새로운 지역 질서를 만들어 내겠다는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갑(甲)질인 ‘중국질’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이미 중국 경제는 세계 속의 비중이 15%에 이른다. 머지않아 현재 25% 수준에 있는 미국 경제를 앞서게 될 것(구매력 평가 기준에선 이미 미국을 앞서 있음)이며, 군사력 또한 크게 성장할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점점 더 그 힘이 커짐에 따라, 이 지역 내에서의 중국질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데 있다.
 
[일러스트=박용석]

[일러스트=박용석]

이러한 중국 중심의 지역 질서 유지를 위해 중국은 경제적 힘을 지렛대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도 중국이 ‘현금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주변국의 중국 의존도를 높이려는 측면임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하는 중국 경제의 ‘이웃효과’를 최대한 누려왔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중국은 우리 기업 투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됐다.
 
앞으로 중국질이 점점 심해질 것에 대비해 우리는 좀 더 긴 안목에서 전략적 접근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난 일이지만 사드 문제만 해도 이러한 차원의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우리 국민과는 말할 것도 없고)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질은 우선 국제사회에 중국의 치사한 모습을 알리고, WTO에 제소하는 등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주요 2개국(G2)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넘보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자국 이미지 실추를 물론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번 사드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국가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무역과 투자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나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이 지역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를 포함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무역, 투자뿐 아니라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과 집중으로 중국보다 항상 앞서가는 분야를 창출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에 따른 미국의 국제안보와 경제정책 변화에도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변화는 4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결과에서 비롯된 비교적 단기적이고 전술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반면에 중국 중심주의는 긴 중국 역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장기적이고 전략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좀 더 긴 안목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공일 본사 고문·전 재무부 장관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