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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反)사드 협박, 덩샤오핑 개혁개방 물거품 되나

기자
구본학 사진 구본학
덩샤오핑 개혁개방,
‘민항기’ 및 ‘어뢰정’ 외교
한중 관계 급속도로 진전


지난 2월 28일 우리 국방당국이 사드 배치 예정부지인 롯데의 성주CC와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한 직후 중국의 반사드 보복이 도를 넘어 진행되고 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선언 이후 1980년대 초부터 한중 양국의 경제교류가 꾸준히 증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1983년의 중국 민항기가 춘천에 불시착한 사건과 1985년 선상반란으로 표류하던 중국 인민해방군의 어뢰정을 우리 정부가 중국에 우호적으로 해결해준 배경이 있다. 이후 중국은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게임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함으로써 양국 교류는 급속도로 증가 되었다.
 
사드 포대는 성주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진 중앙포토]

사드 포대는 성주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진 중앙포토]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는 방어용 요격미사일로서 본질적으로 그 어떤 나라도 위협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스커드미사일을 방어하지 못하는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중장거리미사일은 한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와 괌을 위협하여 미군의 한반도 지원을 차단할 수도 있다. PAC-3가 북한의 미사일 요격에 1-2초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반면, 사드는 30-40초의 여유를 가진다는 점도 사드가 필요한 이유다.

사드, 공격용 아닌 방어용 무기
사드 레이더, 중국 군사시설 탐지 못해


중국은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시설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드 레이더는 폐쇄회로TV(CCTV) 또는 인공위성에 탑재된 고성능카메라 같이 지상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다.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파는 공중을 향하며 한반도의 산악지형과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시설을 탐지할 수 없음은 지구과학에 조그만 기초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 중국의 안보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은 황당한 궤변이고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사드 레이더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 및 요격 미사일을 유도하는데 사용된다. 사드 포대는 레이더, 사격통제 장비 그리고 요격미사일로 구성된다. [사진 레이시온]

사드 레이더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 및 요격 미사일을 유도하는데 사용된다. 사드 포대는 레이더, 사격통제 장비 그리고 요격미사일로 구성된다. [사진 레이시온]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하자 중국 언론들이 롯데와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도를 넘은 협박과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다. 한국 상품 불매운동에 더하여 한류 드라마의 방영 금지, 한국 아이돌 연예인의 공연 취소, 한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국관광의 전면 금지 등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성주를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꼴이다. 일본 해상에 배치된 최대 탐지거리 4800km인 미국의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SBX)는 한반도 전역과 중국 대부분의 공역(空域)을 감시할 수 있지만, 중국이 일본과 미국에 대해 경제보복은 물론이고 이의를 제기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

무엇이 한반도 안정을 해치나?
한국 ‘사드’ 말고, 북한 ‘핵’과 ‘미사일’


중국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전략균형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냉전이 끝난 이후 한반도의 전략균형을 불안정하게 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고 북한의 NLL 및 휴전선 도발 등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두둔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만 했다. 본말이 전도된 당치도 않는 궤변이다. 사드 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니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며칠 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의 이길성 외무성 부상을 만나 중조 우호관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은 물론이며 화학무기용으로 사용되는 독극물인 VX로 김정남을 암살한 테러집단과의 우호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이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해야
중국의 안보이익 찾을 수 있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불안정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각종의 도발들이고 김정은의 광기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양국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국제제재를 따르는 척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국제제재를 무력화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개발을 포기하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사라지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구축된다. 시진핑 정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옹호하고 지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깡패국가와 불량국가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변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중국의 안보이익이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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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