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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핵무기 배치되나…NYT “백악관 회의서 한국내 전술 핵무기 재배치 논의”

[사진 NYT 홈페이지 캡처]

[사진 NYT 홈페이지 캡처]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에서 핵무기를 26년 전인 1991년 철수시켰고, 92년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나왔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과 함께, 중국 은행들에 은닉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자산을 동결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의 회의는 지난달 28일을 포함해 두 번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함으로써 극적 경고 효과를 내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 내용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 분야 참모진에 보고될 예정이다. NYT는 중국이 한국 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에 반대하지만, 참모들은 사드 추가 배치를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북한 군사시설 선제타격의 경우, 백악관이 검토는 하지만 북한에 산악지대가 많고 땅속 깊이 묻힌 터널과 벙커들이 상당수여서 명중시킬 가능성이 적고,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사진 NYT 홈페이지 캡처]

[사진 NYT 홈페이지 캡처]

 
 오바마 정부에서 강조한 사이버전은 트럼프 정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13년 2월 북한 3차 핵실험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이버 전쟁인 ‘발사의 왼편’ 작전을 세웠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할 경우 몇 초안에 궤도를 이탈해 공중에 분해되도록 하는 무력화시키는 장치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국방부에 “미국의 사이버·전자 공격력 수준을 끌어올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에서 강조한 사이버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미군 미사일에 대한 사이버전을 준비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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