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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파' 중국군 장성 갑자기 '사드 대책' 꺼낸 배경과 전망은?

한국에서 추진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는 국방부와 롯데가 토지교환 관련 협약을 체결해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곧바로 이에 반발하는 과격한 주장이 군과 정부, 민간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과 여행을 총괄하는 기구)은 2일 오후 여행사 간부들을 불러 한국 관광객 송출을 제한하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말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은 중국 예비역 육군 소장의 ‘외과수술식 타격’ 발언이었다. 뤄위안(羅援ㆍ67ㆍ사진) 군사과학원 세계군사연구부 부부장 겸 중국 군사과학학회 상무이사는 2일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에 ‘사드 대책 10책’이라는 기고문을 내고 성주 골프장을 ‘외과수술식’으로 파괴하자고 주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예비역 장성들은 빈번히 만나 협력을 촉진했다. 여기에 뤄 장군도 참여했다. 이 때문에 뤄위안을 한국문제 전문가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중국 군사 소식통은 뤄위안을 만났던 경험을 소개하며 “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hawkish’(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한국에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고 했던 뤄위안의 발언을 전하며 “뤄위안은 한국에는 비교적 온건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뤄위안의 발언이 공개된 직후, 2일 오후 중앙일보 본사에서 중국 군사 전문가 김태호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를 만나 긴급 현안 인터뷰를 진행하고 중국의 전략을 전망해봤다.


Q. 중국 장성이 나서 성주를 공격하자고 주장한 의도는 무엇인가?


김태호(이하 김) :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 때리기 열풍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런 흥분된 분위기에 편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군사전략 측면에서 강경파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동안 한국 비난은 자제했었다. 물론 미국과 일본에 대한 강경발언은 해왔다. 그래서 강경파라고 불린다. 한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했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 과격한 수사적 표현이고 말이 많이 거칠었다.”

김태호 교수가 중국 군대와 정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김태호 교수가 중국 군대와 정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Q. 중국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강경발언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


김 : “중국이라는 체제는 당에서 내린 결정을 사회 각 분야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어떤 이유로 내린 결정인지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저 위에서 결정하면 따라할 뿐이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관영언론과 민간언론 사이에 작은 차이도 없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언론도 같은 목소리를 낸다.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럴 정도로 중국 정부가 강력한 입장을 언론기관에 내려 보냈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언론은 최고지도자 이름을 쓰면서 한자를 잘못 쓰면 폐간되기도 한다.”


Q.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를 막을 수 없으니까 나온 반응 아닌가?

김 : “비현실적인 반응이다. 비난에 목적을 두고 나온 발언이다. 중국은 사드 논쟁 초기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중국은 처음에는 우호국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이 미국편에 서는 것이라 생각하고 반대했다. 물론 한국은 사드는 중국이 아닌 북한을 방어하는 무기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은 한국의 설명을 무시했다.”

“사드 배치가 본격화 되니까 중국은 사드가 한국 방어를 넘어서는 무기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연합해 중국을 포위하는 수단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일본에 배치되는 탐지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체계는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 배치되는 건 막아보자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도 신경을 쓴다.”


Q. 뤼위안 주장처럼 중국이 성주를 공격할 수 있나?

김 : “중국의 미사일은 사실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 오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정밀타격은 어렵다. 수백 미터 이상 오차가 날 수 있다. 중국이 사드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탄도 미사일 쏘더라도 사드 기지 바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드는 무방비로 공격받겠나? 사드 체계가 날아오는 중국 미사일을 요격할 것이다. 이번 뤄위안의 발언은 매우 감정적 표현일 뿐이다. 비논리적, 비현실적인 수사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사드 기지를 공격한다는 가정에서 본다면 공격수단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DF-11(M-11, 사거리 300㎞)과  DF-15(M-9, 사거리 600㎞)을 생각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가장 가까운 곳은 350km 정도 거리다. 그래도 서울과 베이징의 거리가 1300km 정도 된다. 단거리 미사일로 성주 사드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다. 결국 중거리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을 쏴야 하는데 사거리가 멀어질수록 오차도 늘어나 정확하게 공격하기 어렵다.”


Q. 그럼에도 성주를 공격한다면 사실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 아닌가? 중국이 미국과 전쟁하겠다는 것 아닌가?

김: “뤄위안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대만을 도울 경우 미국이 핵전쟁을 각오하고 중국과 전쟁을 하겠냐고 말한 적도 있다. 미국이 본토에 핵무기가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대만을 지켜 내겠냐고 지적했다. 그가 매우 강경한 발언을 했었던 것을 생각해야 한다. 중국이라는 체제 특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만, 중국과 같은 체제는 이중성과 돌발성을 모두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중국이 언제, 어떻게 입장을 바꿀지 알 수 없다. 앞으로 더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


Q. 사드에 대한 중국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나올까?

김: “중국을 자세히 보면 대외적으로 초강경파로 보이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는 개혁파인 경우가 많았다.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을 추진하면 ‘우파’로 불린다. ‘좌파’는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최근(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부터)에는 두 가지 개념이 혼합되면서 어떤 성향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경직된 사회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체성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도 사드 이슈를 오래 끌고 가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정치행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어서다. 시진핑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사혁신도 단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외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또한, 한국 경제에 대한 제재는 중국 내부로 파급된다. 결국 정치행사를 앞두고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때 한국은 확고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kim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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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