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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4월부터 1년 전매제한 풀린다

창업ㆍ중소기업에 '십시일반'으로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주식은 1년간 되팔 수 없다는 게 큰 단점이었다. 오는 4월부터 이러한 전매제한 규제가 일부 풀린다.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다.
 
월별 크라우드펀딩 발행금액. 자료:크라우드넷

월별 크라우드펀딩 발행금액. 자료:크라우드넷

 
금융위원회는 22일 제3차 금융위를 열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이 KSM(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면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KSM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으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면 등록할 수 있다. KSM에서 투명하게 거래가 이뤄진다는 요건만 맞추면 전매제한을 풀어준다는 뜻이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현재 KSM에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했거나 기관이 추천한 기업 42곳이 등록돼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한도도 일부 늘어난다. 그동안은 소득 요건(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을 갖춰야만 ‘적격투자자’에 해당했지만 23일부터는 투자 관련 자격증을 가진 금융투자회사 직원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금융투자협회에 3년 이상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면 동일기업에 1000만원, 연간 총 2000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다. 이는 일반투자자(동일기업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 투자한도의 4~5배에 달한다. 다만 일반투자자의 투자금액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25일 출범한 크라우드펀딩은 최근까지 126개 기업에 184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크라우드펀딩을 선도한 기업 중 펀딩에 성공(예정금액의 80% 이상 모집)하는 비율은 46.4%이다. 출범 당시의 기대만큼 큰 인기를 끌진 못했지만 미국의 초기 펀딩 성공률이 20%대였음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표다. 전체 투자자의 93%는 개인으로, 연령별로는 30대(39%)와 40대(28.6%) 젊은층이 주를 이룬다. 일반투자자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133만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장은 “주식이 아닌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의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엔 P2P(개인간 거래) 대출과 별 차이가 없는 데도 투자한도 규제는 훨씬 세다”면서 “젊은 창업자에 자금조달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를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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