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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다이어리] 대선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보면서

박혜민 코리아중앙데일리 경제산업부장

박혜민
코리아중앙데일리
경제산업부장

대입과 고입을 코앞에 둔 학부모가 되면서 입시 제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대입이 가까워진 큰아이 덕분에 낯설기만 하던 수시니 정시, 최저 등급이니 학생부종합이니 하는 입시 용어에 꽤 익숙해졌다.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된다는데 그러면 이제는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래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건지도 고민이다.

‘문·이과 통합 원년’ 멤버가 되는 둘째 아이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직까지 수능시험 개편안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잘 모르니 불안하다.

안 그래도 불안한데 불안을 더하는 사람들이 등장해 더 불안해졌다. 다름 아닌 대선후보들이다.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교육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중·고교 과정을 5년으로 통합하고 직업학교 2년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부를 없애겠다고 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교육 폐지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고 정책이다. 하지만 그런 정책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혼란과 부작용이 생길지까지 고민했는지는 의문이다. 주변의 학부모들은 “현실성이 없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교육 분야에서 눈에 띄는 공약을 내세워 주목을 끌려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그러면서도 불안하다. 한 지인은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특목고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냐”며 걱정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는 새로운 교육 정책을 내놨다. 긍정적 효과가 분명 있었지만 부정적 결과도 낳았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은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정책은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학원의 문을 두드리게 만들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오년지대계’에 가까운 것 같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도 바뀐다.

그때마다 사교육 시장은 팽창했다. 바뀐 정책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이 등장한다. 정책이 크게 바뀔수록 더하다. 학교도 정책 당국도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기댈 곳은 학원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정책 변화가 반갑지 않다. 문제점 개선은 필요하지만,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미래 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이끌어갈 대선후보를 기대한다.

박혜민 코리아중앙데일리 경제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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