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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굳건한 대북 공조 체제 확인한 한·미·일 외교회담

지난 16일 독일 본에서 열렸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3국 외교수장이 처음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3국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3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더 강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이 대목을 공동성명에 넣자고 먼저 제의했다는 사실은 최근 미사일 도발에 분노한 워싱턴에서 작심하고 따끔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동성명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 포기(CVID)”를 명시한 점도 성과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확립했던 CVID 원칙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이어 가겠다는 점을 처음 명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3국이 이런 굳건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

3국 회담 직전 열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선 강경한 트럼프식 대북 접근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처음 공식 논의한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다. 중국을 실제로 움직여 대북 압박에 동참하게 할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행이 가시권에 다가온 셈이다.

북한 김정남의 독살 테러에 대해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했고, 공동성명에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해 김정은 정권을 한층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눈여겨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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