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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공소장 변경 검토나선 특검…뇌물죄 들어가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브리핑을 열고 검찰과 협의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현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강요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때문에, 이를 두 사람에 대한 공소장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수본이 기소한 부분과 특검의 판단에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 또는 병합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조계에선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출연금을 끌어 모은 것(직권남용, 강요 등)과 기업들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출연금을 낸 것(뇌물수수)은 동시에 주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때문에,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영재 '김영재 의원' 원장, 김씨의 부인 박채윤 씨 등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과 적용 혐의에 대해 면밀히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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