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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에 변론 종결” 탄핵심판 결론 … 내달 9·10일 가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6일에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이 권한대행은 “24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주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최종변론 뒤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재판관 회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한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4월 30일) 2주 후인 5월 14일에 선고가 진행됐다. 헌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평의는 최종변론일부터 일주일 안에 마무리된다. 결정문 작성까지의 기간이 노 전 대통령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변론일인 24일에서 2주가 지난 시점은 다음달 10일이다. 통상 헌재가 주요 선고를 목요일에 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9일이 선고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때는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하기 위한 추가 변론기일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출석 여부를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기일을 더 잡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관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다”고 말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정주백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기일을 한 번 더 잡는다고 해도 다음달 13일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헌재가 보였기 때문에 그 일정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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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가 최종변론일을 24일로 예고하자 반발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한다.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는 안 한다. 최소한 신문종결일(22일)로부터 5~7일의 말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장의 얘기를 바로 번복하기는 어렵고, 이런 사정을 적어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은 “헌재가 24일 최종변론을 듣고 결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은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대의 경우 박 대통령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윤호진·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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