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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석? 특검 대면조사? … 박 대통령, 반전카드 고민

헌재 “24일에 변론 종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24일로 예고하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어떤 대응 카드를 쓸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6일 헌재 심리가 끝난 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소추사유가 13개가 되고 형사기록이 5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을 심리하면서 그렇게 빨리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고영태 등 중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돼야 한다. 신청한 증인이 전부 나와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펼쳤다. 헌재는 이 같은 주장들을 서면으로 받아보기로 했지만 최종변론일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 대통령 측이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반전 카드’는 우선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직접 등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에 출연(지난달 25일)한 것이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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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의 카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요구하고 있는 대면조사에 응하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밝힌 뒤 이를 공개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늘리는 방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종변론일이 잡힌 것이 대면조사 성사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 아니면 반대일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특검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없는 국가기관은 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고, 국가기관(특검과 대통령비서실장 등) 간의 문제는 기관소송으로 다뤄야 하지만 압수수색 불승인을 기관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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