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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태블릿PC 감정 신청 철회 … ‘문건 유출’ 모두 인정

서울중앙지법에서 16일 열린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이 국정 농단 사건의 증거물인 태블릿PC에 대한 검증·감정 신청을 취소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검증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 재판에서의 태블릿PC 진위 공방은 일단락됐다. 태블릿PC를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JTBC 기자에 대한 증인신청도 취소됐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의 국가기밀 유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태블릿PC가 최순실씨의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2012년 7월과 2013년 7월 독일에서, 2012년 8월 제주도에서 태블릿PC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씨의 출입국 기록 및 항공기 탑승 내역 등과 비교할 때 동선이 완전히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독일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카카오톡 메시지,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근거로 제시했다.

정 전 비서관이 기밀 문서를 유출한 경위도 낱낱이 공개됐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들어 좋은 게 있으면 반영하라고 지시해 모든 연설문과 말씀 자료가 최씨를 거쳤다. 큰 틀에서 보면 최씨가 국정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의 ‘모든 연설문’이라는 진술은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5일 대국민담화에서 “일부 연설문과 홍보물 표현 등에서 도움 받은 적이 있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세 개의 대포폰을 사용해 최씨와 거의 매일 통화했고 최씨를 ‘선생님’으로 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연설문 등에 있어 의존한 모습을 보여주는 녹취록도 법정에서 공개했다. 2013년 10월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이거 (담화) 자료가 왔는데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내일 발표할 건데”라고 말하자 정 전 비서관은 “그 내용을 선생님(최순실)하고 상의했는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따로 정리를 했고요. 곧 올려드리겠습니다”고 답했다. 검찰은 “대통령도 최씨에게 연설문 등이 전달된 것을 알고 있던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이 연설문과 관련해 “선생님, VIP께서 선생님 컨펌 받았는지 물어보셔서 아직 컨펌은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컨펌 받으라고 확인하십니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공개됐다.

검찰은 최씨의 의견이 국정 운영에 실제로 반영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제시했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 기조를 ‘경제부흥’으로 직접 정하고 정 전 비서관에게 “재외공관하고 대사관, 공무원한테도 ‘다 이 기조로 해라’ 이렇게 내려가야 돼. 1부속실에서 하는 게 그런 일이여”라고 반말투로 말했다. 이듬해 1월 당시 당선인이었던 박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을 차기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 축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검찰 측은 최씨가 ‘민정수석 통화 시 지시 사항’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접견 자료’ 등의 기밀문서도 받아봤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문서가 든 e메일을 보낼 때 ‘어벤져스’ ‘인피니트’ 등의 제목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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