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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수술 안 받은 30대 성전환자 … 남성 → 여성 주민등록 변경 첫 허가

여자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주민등록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고환만 제거한 채 여자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중반의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A씨의 성 정체성은 여성성이 강하며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여성의 신체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여성으로서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외부 성기 형성수술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어려서부터 여성성을 보여온 A씨는 고교 졸업 이후 외관을 여성으로 꾸몄다. 2005년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여성호르몬 요법과 함께 2014년 고환절제 및 유방확장 수술을 받았다. 현재 직장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남성이란 사실을 밝히고 여성으로 대우 받고 있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자는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때문에 과거 법원은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불허해 왔다. 그러다 2013년 3월 서울 서부지법이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신청인의 성별 변경을 정정해 주면서 유사 사례가 이어졌다. 하지만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는 ‘성기 형성수술이 덜 어렵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관계자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있어 외부성기 수술 요구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성전환자의 인권 증진에 획을 그은 판례”라고 말했다.

영동=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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