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법원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고객에게 10만원씩 배상"

 
지난 2014년 롯데카드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받은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6부(부장 이지현)는 16일 롯데카드 고객 5663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를 대상으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롯데카드)는 원고 3577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3사의 고객 1억 400만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는 최대 규모로 당시 큰 파장을 낳았다. 이 사건은 해당 카드사에 파견돼 근무 중이던 KCB 직원 박모씨가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를 이용해 전산망에 접근한 뒤 USB를 이용해 정보를 빼돌리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NH농협카드에서 약 7201만건, KB국민카드에서 5378만건, 롯데카드에서 2689만건의 정보를 유출했다. 해당 개인정보는 대부분 회수하거나 폐기됐으나 일부는 대출 중개업자들에게 유료로 넘어가기도 했다. 박씨는 2014년 6월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명에게도 각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