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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월 24일 변론 종결 예정"…3월 초 선고 가능

 
헌법재판소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24일 변론 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 16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다. 이후 23일에는 양측 대리인의 최종 답변서 제출이 예정돼 있다. 헌재가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측과 대통령측이 지금까지 여러 주장을 하고 증거 제출을 해줬는데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23일까지 준비서면을 통해 그간의 주장을 모두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그간 법조계에선 2월 23일 전후로 최종 변론기일을 예측해왔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대통령측은 즉시 반발했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를) 조사하시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야 한다"며 "23일 (서면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날짜를) 번복하기는 어려우니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시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3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 전에는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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