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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골목상권 보호·활성화"

자유한국당이 16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인명진(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전통시장 1조 7400억원 투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의 경우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신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편의점의 경우 영업거리 제한기준 도입을 검토해 과도한 밀집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야영업금지(자정~오전 6시) 원칙으로 기존 '24시간 영업'을 깨 가맹점주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 대상도 확대해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에는 1조7,400억원을 투입해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020개 시장, 71%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2021년까지 1조2,000억여원을 420개 시장에 투입해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 보급을 마칠 계획이다. 또, 현재 55% 수준인 시설현대화 사업 정비율은 5년간 5,400억원을 투입해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정책쇄신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실천 로드맵, 구체적 실천 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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