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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특검요구 각하


법원이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각하 결정 이유에 대해 "형사절차에 입법미비로 생긴 문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준 셈이다.

앞서 특검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 전화로 최순실씨와 570여차례 통화했고, 최씨가 독일로 간 뒤에도 127번 연락했다"며 핵심증거인 차명 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기관인 청와대와 특검은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형식적 소송 요건 자체를 부정하며 맞섰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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