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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서 좀 만나게 해줘”…법원 “증거인멸하려고? 안돼”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사진)이 자신의 잡일을 도와줬던 개인 비서를 구치소에서 면회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최씨 측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신청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씨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접견 또는 물건 등 수수를 허용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 사건의 실체 파악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개연성 등을 종합하면 신변잡무 처리를 위한 개인 비서와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최씨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비서와의 만남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접견을 금지해도) 옷과 음식, 약 등 생활필수품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8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접견금지를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현행법상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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