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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영장심사…윤석열-한동훈 창 vs 송우철-문강배 방패 대결 주목

삼성그룹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명운을 건 한판 법정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된다. 심리는 한정석(40ㆍ연수원 31기)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오전 9시25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나와 특검 관계자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한 이 부회장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특검팀에선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양재식(52ㆍ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포함한 7~8명이 나섰다. 삼성측도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55ㆍ연수원 16기)ㆍ문강배(57ㆍ연수원 16기)를 주축으로 한 7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 명의 피고인에 1~2명의 변호인이 참석하는 통상의 영장실질심사에 비하면 역대 최대 수준의 창과 방패가 맞선 셈이다.

특히 특검팀에서는 지난달 18일 1차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나서지 않았던 윤석열(57ㆍ23기) 수사팀장과 한동훈(44ㆍ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 이목을 끌었다. 삼성 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 아닌 검사 출신 조근호(58ㆍ연수원 13기) 변호사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띄었다. 조근호 변호사와 문강배 변호사는 한때 특검보 후보에 올랐지만 특검의 창이 아닌 삼성 측의 방패를 들게 된 사람들이다.

영장실질심사의 최대 쟁점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 합병과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청와대가 특혜를 준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승마 관련 지원을 한 것인지, 또 이 부회장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될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하지만 삼성 측에선 "새롭게 추가된 혐의는 모두 삼성 측에서 건넨 돈이 뇌물임을 전제로 한 것들이다. 때문에 실질심사의 핵심 쟁점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특검팀의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는 영장 발부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첫 영장 기각 이후 대거 확보한 서류형태의 증거들이다. 지난달 26일 새로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수첩 39권과 지난 3일 공정거래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공정위 관계자들의 메모들이 대표적이다. 안 전 수석의 새 수첩의 내용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대통령 지시사항이 많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전 수석의 수첩엔 ‘삼성바이오로직스’‘금융지주회사’등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과 밀접한 이슈들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공정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기관의 업무일지에도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담겨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공정위 관계자들의 메모에는 삼성물산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매각해야할 주식수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준 것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정황들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난달에 이어 또 한 번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1차 영장 기각 당시 문제가 됐던 ‘관련자 조사’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아직 최씨 측에 대한 지원이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 핵심적인 기각 사유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삼성 측이 기각을 기대하는 이유다. 추가된 혐의들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뇌물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를 전제로 한 추가 혐의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임장혁·정진우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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