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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지정할까…남은 변수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3차 변론(14일)에 불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포함한 3명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취소 결정을 내리며 더이상 심리 지연 요소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24일이나 27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부가 앞선 12차 변론에서 양측 대리인에게 “그동한 변론 내용들을 종합해 23일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선 “변론 종결이 그 직후쯤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6일 14차 변론 뒤로는 다음주 두 차례의 변론기일이 더 잡혀 있는 상태다. 22일 16차 변론엔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들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재출석이 예정돼있다.

최종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헌재의 탄핵 인용·기각 여부에 대한 선고는 그후 10~14일 뒤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대 교수는 “재판부가 통상 최종 변론일 이전에 결정문 작성에 착수하기 때문에 최종 선고가 평소보다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고도 관측했다.

변수는 남아 있다. 대통령 측은 “‘고영태 녹취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 법정에서 일일이 틀어보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주장 중이다. 재판부가 이 요청을 수용한다면 추가 변론기일 지정이 불가피하다.

대통령 측은 또 녹취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증인 신청도 예고한 상태다.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녹음파일 다 공개된다면 추가로 증인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출석을 조건으로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16일 14차 변론에는 출석 예정 증인 4명 중 3명이 불출석한다.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다. 헌재가 증인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경찰에 소재탐지를 요청했으나 실패했다.

이날 변론엔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만 열린다. 양측 대리인단은 정 이사장을 상대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를 신문할 예정이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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