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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틈타 ‘공무원 낙하산’ … 이틀에 한 명꼴로 내려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지난해 11월 이후 100여 일 동안 55명의 공무원 출신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에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에 1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셈이다. 특히 이 중 80%가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라 권력 공백기를 틈타 ‘관료 낙하산’이 무더기로 투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에 공시된 공공기관 신규 임원 인사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이 기간 동안 55인의 전직 공무원이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비상임이사 등 신규 임원으로 선임됐다. 이 가운데 정통 관료로 분류되는 중앙행정부처 공무원 출신은 44명이다.

대상을 기관장으로 한정하면 ‘관료 낙하산’ 강세현상은 더욱 도드라진다. 이 기간 동안 28명의 공공기관장이 새로 취임했는데 이 중 21명이 공무원 출신이었다. 경제부처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통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합성어) 출신과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각각 4명씩이었고, 미래창조과학부(옛 정보통신부 포함) 출신과 농림축산식품부 출신이 각각 3명씩이었다. 고용노동부 출신이 2명이었고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환경부 출신은 각각 1명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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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인사권은 기관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 장관들이 행사한다. 최근 들어 ‘관료 낙하산’이 부쩍 성행하는 건 대통령 권한 약화에 따라 정부부처에서 ‘부처 사람 챙겨 주기’가 만연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원래 정권에 힘이 있을 때는 정치권에서 낙하산이 내려오지만 정권이 힘을 잃으면 부처에서 낙하산이 내려오는 법”이라며 “특히 요즘은 탄핵정국으로 청와대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 과거보다 부처 낙하산의 위력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의 장으로 취임하면 노조 등과 타협하게 돼 개혁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강화해 민간 전문가와 관료들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세종=박진석·하남현 기자 park.ji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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