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고법 “스크린 몰아주기 과징금 55억 취소”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에 스크린 수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CGV 등 프랜차이즈 영화상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이동원)는 15일 CJ CGV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5년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상영관을 배정했다”며 CGV와 롯데시네마에 각각 32억원과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GV는 2010~2014년 CJ E&M이 배급권을 가진 영화 중 ‘광해, 왕이 된 남자’ 등 25편의 영화에 대해 상영 회차나 상영관 규모 등을 유리하게 배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롯데시네마도 2011~2014년 롯데엔터테인먼트 외의 다른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 79편에 대해 더 작은 상영관을 배정하는 등 차별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다른 배급사에 현저한 차별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영업자마다 영화의 작품성이나 시사회 평가 등 중시하는 고려 요소가 다르므로 편성에 대한 내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두 회사가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심한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