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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스크린 몰아주기 과징금 55억 취소”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에 스크린 수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CGV 등 프랜차이즈 영화상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이동원)는 15일 CJ CGV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5년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상영관을 배정했다”며 CGV와 롯데시네마에 각각 32억원과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GV는 2010~2014년 CJ E&M이 배급권을 가진 영화 중 ‘광해, 왕이 된 남자’ 등 25편의 영화에 대해 상영 회차나 상영관 규모 등을 유리하게 배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롯데시네마도 2011~2014년 롯데엔터테인먼트 외의 다른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 79편에 대해 더 작은 상영관을 배정하는 등 차별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다른 배급사에 현저한 차별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영업자마다 영화의 작품성이나 시사회 평가 등 중시하는 고려 요소가 다르므로 편성에 대한 내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두 회사가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심한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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