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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명 ‘2%를 찾아서’ … 체납 세금 2374억 거뒀다

탤런트 A씨는 2014년 이후 36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김상엽 서울시 38세금징수2팀 주무관은 A씨가 제대로 된 소득이 있는 유명인이라는 것을 알아낸 뒤 그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우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A씨의 전화번호를 파악했다. 소속 매니지먼트사에도 연락을 취했다. 매니저와 소속사 관계자도 만났다. A씨의 집으로 방송사 PD와 함께 찾아가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 밀린 세금 전액을 냈다.

개인 회사를 운영하던 이모씨의 미납 지방세는 5700만원에 달했다. 회사가 부도나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은 2009년 이후부터 10여 차례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측은 장기간 해외에 머물던 이씨가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뒤 법무부의 도움을 얻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압박감을 느낀 이씨는 체납 세금 중 4000만원을 납부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체납 지방세 2374억원을 거둬들였다.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체납 세금으론 역대 최대다. 당초 목표액보다 122억원이, 2015년(1797억원)보다 577억원이 많았다. 누적 체납 세금은 1조2299억원(2016년 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726억원이 줄었다.

체납 세금을 성공적으로 거둬들인 비결은 체납자의 납세원을 끊임없이 발굴해 낸 ‘택스 마이닝(Tax Mining)’ 기법이었다. 광산에서 철광석이나 금을 채굴(Mining)하듯이 체납자들이 숨기고 있는 세원을 찾아 세금을 받아 낸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체납자의 주택임차보증금(징수액 3억4100만원·387건)과 신용카드 매출채권(3억4100만원·108건), 은행 예금(12억원·650건), 유가증권(1억4500만원·357건) 관련 정보를 확보해 징수액을 높이고 있다.
체납 세금 담당인 38세금징수과에는 ‘2%를 찾아서’라는 학습조직이 있다. 이곳에선 새로운 징수 기법에 대한 토론이 벌어진다. 구소영 서울시 38세금총괄팀장은 “올해부터는 체납자가 갖고 있는 각종 분양권과 세관통관 물품, 소송 채권 등 예년에는 확보할 수 없었던 세원까지 포함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가진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왔던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세금 납부 독려는 물론 여권 발급 제한 등 제도 개선책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체납자 배우자의 재산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효과적이다. 57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신모씨 역시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발각돼 결국 세금을 냈다. 22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던 서모씨는 배우자가 거액의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포착되자 체납을 해결했다.

체납 세금 징수를 돕는 시민에게는 ‘은닉재산 신고제’를 통해 보상한다. 이를 위해 기존 1억원이던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를 위한 ‘체납 시민 경제적 재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체납사업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을 우선 해제해주고, 압류된 소액 예금과 장기 압류 차량도 가급적 풀어줄 계획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체납 관련 부서에 이를 돕는 ‘체납 시민 경제회생 지원창구’가 곧 마련된다.

이수기·조한대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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