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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미 국방장관 방한과 사드 배치

중앙일보 <2017년 2월 4일자 26면>
사드 배치와 확장억제력 강화에 빈틈없어야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중앙일보>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중앙일보>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어제 서울 국방부에서 열렸다.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압도적으로 대응해 격퇴하겠다”고 확약했다. 그동안 걱정만 했던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처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매티스 장관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받은 보고가 북한 핵문제라고 한다. 그만큼 트럼프 정부가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담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방위공약과 한·미 동맹 강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차단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방안,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일 공조체제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확장억제력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 정밀타격무기와 사드, 미국의 핵전력 등으로 대응하는 전략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의 관심은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에 모아졌다.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한 결과 북한이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방어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빌미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런 점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사드 체계를 올해 중에 배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는 아직도 걸림돌이 남아 있다.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사드 배치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일부 유력 대선주자들도 비판적이다. 롯데가 어제 이사회를 열었지만 성주 지역의 사드 부지를 국방부에 제공하는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사드 배치가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한국 국민과 재산, 미군 병력 보호와 생존에 꼭 필요한 방어무기다. 따라서 정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중국과 러시아에도 성의 있게 설명하기 바란다. 한국 기업인 롯데도 중국의 눈치를 그만 보고 부지 문제를 조속히 정리했으면 한다.
 
한겨례 <2017년 2월 4일자 23면>
‘사드 강행’ 위해 방한한 듯한 미국 국방장관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한겨레>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3일 서울에서 열렸다. 미국의 새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이 굳게 유지·강화될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는 없었으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 강행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미국이 국방장관의 첫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한 것은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와 대북한 대응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임스 매티스 장관은 “동맹국 방어와 확장억제력 유지는 철통과 같이 굳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 언급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가 오는 3월 실시되는 키리졸브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그런 취지다. 하지만 전략무기를 대거 동원해 공격적 훈련을 펼칠 경우 한반도의 긴장만 높아지고 핵 문제 접근은 더 어려워지기 쉽다.

매티스 장관은 24시간가량의 짧은 방한 기간 여러 차례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방한 목적이 ‘사드 배치 못 박기’인 듯한 느낌마저 든다. 이런 접근은 중국·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동북아 안보환경을 악화시키고 핵문제 해법 논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한 러시아 대사는 3일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 자국 안전을 위해 일정한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의 사드 반대 강도도 더 높아지는 양상이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순방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중국 압박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한-미-일 협력 체제를 튼튼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강화 요구로 구체화할 이런 움직임에 균형감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동북아 평화 구조 구축 가능성을 높이는 게 우리의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과 전시작전권 환수 등 동맹의 운용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곧 제기될 이들 사안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그 이전에 해결돼야 할 것은 사드 문제다. 머잖아 구성될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논리 vs 논리
정부, 사드 반대 국민 재설득을 vs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 전제돼야
지난 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오른쪽)이 국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 오종택 기자]

지난 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오른쪽)이 국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 오종택 기자]

지난 2일과 3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순방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정권 교체 후 미국 국방장관이 첫 순방 국가로 한국에 온 경우는 1997년 이후 처음이다.

이 점에 대해 한겨레는 “(미국이) 대북한 대응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앙 역시 “매티스 장관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받은 보고가 북한 핵문제”이고, 이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안보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준다.

하지만 두 사설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한겨레는 이번 만남에서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는 없었으며” “최대 방한 목적이 ‘사드 배치 못 박기’인 듯한 느낌마저 든다”고 잘라 말한다. 반면 중앙은 “미국의 강력한 방위공약과 한·미 동맹 강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차단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방안,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일 공조체제 등이 논의됐다”며 회담의 성과를 길게 소개한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바라보는 두 사설의 평가가 이처럼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중앙은 ‘확장억제력’이라는 관점에서 만남의 의미를 가늠한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 정밀타격무기와 사드, 미국의 핵전력 등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뜻한다. 확장억제력의 측면에서 볼 때 사드 배치는 바람직하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인구가 밀집된 한국의 특성상 북한 미사일이 하나라도 방어체제를 뚫는다면 엄청난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방어무기는 많이 배치될수록 좋다. 이는 중국이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은 설득해야 할 ‘걸림돌’일 뿐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또한 우리의 절박한 안보 상황상 다독여야 할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한겨레는 ‘대중국 압박’이라는 측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바라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북핵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중국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한겨레는 매티스 장관이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한 이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한겨레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한반도의 긴장만 높아지고 핵문제 접근은 더 어려워지기 쉽다”고 걱정한다.

미국의 새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 하나같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직접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무력 대결은 우리 안보 현실에서 무척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한은 수도권을 겨냥해 방사포들을 대거 포진시켜 놓았다. 한·미 연합훈련 때 했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6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긴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은 갈등을 겪을 뿐이지만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형국이다.

나아가 한겨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비중 있게 바라본다. 지난 3일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대한민국 사드 배치는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체제의 일부이며,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반발에 이어 러시아도 심상치 않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겨레가 ‘균형감 있는 대처’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머잖아 구성될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은근히 결정을 미룰 것을 권유한다.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철학박사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철학박사

반면 중앙은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한국 국민과 재산, 미국 병력 보호와 생존에 꼭 필요한 방어 무기”이므로 “정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중국과 러시아에도 성의 있게 설명하기 바란다”고 당부한다.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대로 사드 체계를 올해 안에 한반도에 배치해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어느 쪽이 과연 우리 국익을 위한 현명한 주장일까? 두 사설의 주장은 사드와 북핵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우리 사회의 서로 다른 입장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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