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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칼럼] 한국은 임박한 전쟁 위험 아래 있는가

김영희 칼럼니스트·대기자

김영희
칼럼니스트·대기자

지금 한국은 임박한(Immediate) 전쟁 위험 아래 있는가.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7일 윤병세 한국 외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한미 두 동맹국은 북한의 공격징후가 보이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주요 군사시설을 선제타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위협이 임박했다면 선제타격도 임박하고, 전쟁도 임박했다는 의미 아닌가.

서울과 워싱턴의 당국자들은 북한 도발, 심지어 북한정권 붕괴를 예언했다가 그런 일 없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새로 가까운 날자를 잡아 북한 도발의 위협이 박두했다고 말하여 긴장을 유지해 간다. 2012년 "참을 수 없는 국가"(The Impossible State)라는 저서에서 박근혜와 오바마 대통령 임기중에 북한체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속단했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도 7일 서울에서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시한을 못박아 예언을 한다. 그의 말대로 북한은 지난 1년동안 25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2번의 핵실험을 했다.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이제 임박한 위협 축에도 못든다.

트럼프정부 안보라인 강경파들의 기대대로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언제일까. 분명히 말 할수 있는 것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과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확보하기 전에는 미국의 선제타격을 유인하는 도발행위는 감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수년 걸릴 것으로 보인 북한의 기술적 한계가 지난 1년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가 핵탄두의 소량화.경량화, 그리고 재진입 기술을 말한 것이라면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의 능력을 확보하고 한국과 일본에 전쟁에 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것은 핵.미사일 관련 기술적으로는 아직 2~3년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년 사이에 사태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를 통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김정은의 도발의지를 꺾을 필요는 있다.

안보불감증은 위험하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청년실업, 첨예한 양극화, 대선주자들의 묻지마공약으로 인생살이가 혼란스럽고 팍팍한 우리는 정치적인, 군수산업적인 동기의 의도적인 긴장고조는 사양하겠다.한반도에 전운이 몰려올 낌새만 보여도 외국 투자자들이 보따리를 쌀 것도 예사일이 아니다.

김영희 칼럼니스트·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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