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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 1년 만에 돌아온 日 어린이집 대란

일본 교토(京都)시 야마시나(山科)구의 인가 보육시설인 나기쓰지(??) 보육원에서 보육사들이 1세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지지통신]

일본 교토(京都)시 야마시나(山科)구의 인가 보육시설인 나기쓰지(??) 보육원에서 보육사들이 1세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지지통신]

일본에서 ‘어린이집(보육원) 대란’이 다시 시작됐다. 4월에 신학기가 시작하는 일본에선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학부모에게 지방자치단체 인가 보육원(0~5세 담당)의 합격 여부가 고지된다. 만성적인 보육원 부족 사태로 올해도 ‘탈락’이 봇물을 이루면서 학부모들의 비난글이 SNS에 쏟아지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6일 전했다. “이대로는 모두 공멸한다” “충격이 너무 크다” “또 이사를 해야 하나” 등의 자조 섞인 푸념이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학부모가 블로그에 올린 “보육원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는 글이 학부모들의 공감을 사면서 일본 사회에서 크게 회자됐다. 국회에서도 논의될 만큼 사태가 심각하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공식적인 대기 아동 수만 지난해 4월 기준 2만3553명이다. 부모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등 드러나지 않은 대기 아동까지 합하면 9만여 명에 육박한다. 올해는 보육원 신청 수가 증가해 대기 아동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육원 부족 사태는 기본적으로 지리적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다. 사실 일본 전국의 보육시설 수용능력은 지난해 기준 272만2942명으로 신청자 255만9465명보다 16만 명 넘게 여력이 있다. 해마다 보육원 수도 늘고 있다. 올해와 내년 수용인원도 각각 10만9584명와 5만9963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도시에선 신청자가 많고, 시골에는 아이가 태부족이란 점이다. 실제 전국에서 대기 아동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도쿄(東京)도 내 23개 특별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세타가야(世田谷)구로 나타났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입소 희망자가 급증한 탓도 있다. 2015년 4월 인가 보육원에 대한 신청 대상을 시간제 아르바이트 종사자와 구직자로 확대하면서 수요가 늘었다. 인가 보육원의 인기가 높은 것은 시설이 좋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지원 규모나 가구 연수입·자녀 수 등에 따라 보육료는 차등되는데, 일반적으로 월 2만~3만 엔(약 20만 6000~30만 9000원) 수준이다. 비인가 보육원의 경우 보육료가 천차만별로 상급일수록 비용 부담도 크다. 도쿄도 무사시노(武?野)시에 사는 한 주부(32)는 “비인가 보육원 비용을 알아보니 한 달 17만 엔(약 175만원)이다. 아이를 둘씩 보낼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 비인가 보육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행위가 일본 언론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면서 인가 시설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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