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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사드, 북 SLBM엔 무용지물? 북 잠수함 힘 빼는 효과 있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롯데는 설 이후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계약을 국방부와 체결하겠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대선 주자들은 사드의 기능적 한계와 중국 반발 등을 이유로 ‘사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현지시간) 출범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최신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개발할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만약 국내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사드 성주 배치에 제동이 걸린다면 한·미 간에 큰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분위기다. 사드를 둘러싼 3대 쟁점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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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둥펑-21D 요격 가능?=중국은 사드가 중국 동북 3성에 배치된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특히 지린(吉林)성 퉁화(通化)에 배치된 둥펑(東風)-21D 미사일로 한반도 인근의 미군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사드의 X-밴드레이더에 탐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둥펑-21D는 미 항모 전단을 견제하는 중국의 핵심 전력인데 사드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한류 유입을 차단하고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 관계자는 “둥펑-21D는 한반도 상공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사드의 요격 고도 밖이며,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나 해상 배치 X-밴드레이더(SBX)로도 충분히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의 탐지 여부는 별 의미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탐지거리가 5000㎞에 달하는 SBX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 때문에 일본 인근 해상에 배치됐다.

중국이 반발하는 실제 배경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퉁화에 배치된 둥펑-15 미사일은 사거리가 600㎞로 한국만 사정권에 들어간다. 수백 기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한국의 전략시설과 미군부대를 겨냥하고 있다. 중국이 유사시 이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미연합군은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못 막는다?=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해 남한을 공격하면 사드는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드는 북한의 SLBM 작전환경을 크게 제한한다. 북한이 2∼3년 뒤 개발할 SLBM을 수중에서 발사하려면 사드를 피해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 SLBM 잠수함(고래급)은 동해안 신포기지를 떠나 독도 남쪽까지 내려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고래급 잠수함이 신포기지에서 독도 인근까지 수중으로 이동하는 데 대략 30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고래급 잠수함은 3번이나 해면에 부상해 매번 2∼3시간씩 디젤엔진을 켜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한다. 이러는 동안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에 탐지될 가능성이 크다. 잠수함은 일단 적에게 위치가 발각되면 독 안에 든 쥐나 마찬가지다.

◆고각 발사 미사일은 요격 불가?=북한이 지난해 6월 무수단미사일(사거리 3000㎞ 이상)을 80도의 높은 각도로 발사해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무수단미사일은 고도 1400㎞가량 상승해 사드의 요격 고도(150㎞)를 완전히 벗어났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처럼 고각(高角) 발사를 하면 사드로 요격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고각 발사는 매우 극단적인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을 비정상적인 높은 각도로 발사할 경우 탄두가 대기권에 진입하다 폭발할 가능성도 있고, 오차가 커 탄착점을 가늠할 수 없다”며 “부산항이나 울산공단을 겨냥해 고각 발사를 하면 약간의 오차로도 탄두가 일본 대마도로 날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한 발로 반드시 공격에 성공해야 하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으로서는 엄청난 리스크다. 실패할 경우 미국의 핵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정상 각도(45∼60도)로 발사하면 사드로 충북이나 강원도 산악지역 상공에서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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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