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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집중투표제 도입 땐 경영 분쟁 늘어 국제경쟁력 약화”

대선주자들의 잇따른 재벌개혁 발언에 대해 재계는 우려와 반발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정경유착 등 잘못된 관행에선 벗어나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경영의 영역에 정치와 이념을 끌어들이는 것은 불황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게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재벌개혁을 얘기하니 당혹스럽다”면서도 “노동이사제에 대해 경총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경총은 성명서를 내고 “아직 노사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발전보다는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에 편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독일에서 시작한 노동이사제는 이제는 독일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공식 논평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대선주자들의 발언에 우려의 뜻을 밝혔다. 특히 집중투표제에 대해 반대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이사를 뽑을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이 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무엇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기관투자가들의 경영진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책임을 구현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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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의 한 임원은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교적 충돌도 불사할 정도인데, 국내 대선주자들이 경영권 분쟁을 강화시킬 소지가 있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국제 경쟁에서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앞세우다 경제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봐 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준호·박태희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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