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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과 법원에서 진실 드러나고 있는 국정 농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실물을 처음 공개한 ‘최순실 태블릿PC’는 최씨가 그동안 얼마나 부인과 거짓말로 일관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최씨의 모르쇠 작전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검은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 측으로부터 입수한 이 태블릿PC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2015년 7~11월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때는 삼성·코어스포츠 간 257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고 최씨 모녀를 위해 명마 구입비 명목으로 43억원이 지원된 시기였다. 실제로 태블릿PC엔 최씨의 독일 코어스포츠 설립 및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금 등과 관련해 주고받은 e메일 등이 있다고 한다. 이는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최씨는 장씨의 태블릿PC 제출 소식을 듣자 “이게 또 어디서 이런 걸 만들어 와서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려 하냐.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한다”며 도리어 화를 냈다고 한다. JTBC가 보도한 첫 번째 태블릿PC에 대해 “그런 물건은 쓸 줄도 모른다. 내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태블릿PC에 대한 증거 능력 검증을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혐의를 부인하는 건 피의자의 판단이요 권리다. 그러나 명백히 증거가 제시된 상황에서도 아니라고 우기면 어깃장이 된다. 태블릿PC 조작설을 이끌어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국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기업의 출연금이 사실상 ‘강압’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 두 재단에 18억원을 낸 KT그룹 측은 “‘청와대 관심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의’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다.

 또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해산의 전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드러났다. 두 재단의 통폐합 발표가 나온 이후인 지난해 10월 13일 안 전 수석은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의 통화에서 “이런 내용(재단 통폐합)은 대통령에게도 보고해 진행하고 있고, 대통령도 최 여사(최순실)에게 말해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 또한 “최씨와 공모하거나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한 박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처럼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자 조직적인 지연·방해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기재한 자신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최씨는 검찰에서 한 진술을 부정하고 있다. 오죽하면 검찰마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조직적인 주장과 저항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겠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의 상황인식이 안쓰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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