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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위터 막말도 표현의 자유" 미 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트위터에서 ‘멍청이(stupid)’ ‘루저(loser)‘ ‘미친(crazy)’ 등의 단어를 예사로 쓴다. 대개 본인을 비판한 사람들을 향해 실명을 거명하며 막말에 가까운 트윗을 날린다. 할리우드 여배우 메릴 스트립이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자신을 비판하자, 트럼프가 곧바로 “메릴 스트립은 할리우드에서 과대 평가된 배우”라며 “힐러리 클린턴의 아첨꾼”이라고 트윗을 올린 게 대표적 예다.

지난해 트럼프에게 트위터 막말 폭탄을 맞은 한 미국 여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간다. 미 공화당 홍보자문인 셰릴 제콥버스는 CNN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선캠프의 대선자금 관리가 투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당일 저녁 트위터에 “제콥버스는 우리한테 와서 대선캠프 직책을 구걸했다(begged). 우리가 줄만한 직책이 없다고 하자, 적대적으로 돌아선 것”이라며 “그녀는 멍청이(dummy)”라고 썼다. 다음날에도 트위터에 “제콥버스는 루저인데다 신뢰성도 제로”라고 비난했다.

제콥버스는 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트럼프의 트윗은 모욕적이고, 내 사회적 위신을 훼손했다”며 400만 달러(약 47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콥버스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비판에 수 개월간 시달려야 했다”며 정신적 고통도 호소했다.

하지만 맨해튼 연방법원 바바라 자프 판사는 이날 “미국에선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제콥버스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자프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의 트윗 내용은 대체로 모호하고 단순한 모욕적 언사가 많다”며 “제콥버스가 직책을 구걸했다는 트윗도 (트럼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이며, 제콥버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자프 판사는 “제콥버스가 TV에서 한 비판과 트럼프의 트윗이 오간 맥락을 볼 때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인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제이콥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이콥스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비판의 자유를 짓밟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AP통신도 “이날 판결이 트럼프의 트위터 막말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측 변호사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인수위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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