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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박대통령 변호인단이 말한 '대통령의 7시간' 요약본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말했다…대통령의 7시간 “그간 청와대에서 발표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말하는 대통령의 7시간 요약본] 1. 대통령은 당일 공식 업무가 없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 중. 오전 10시경 세월호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관저 집무실은 공식적인 집무실이다) 2. 그 후 인명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 및 지시를 했으나, 잘못된 보고와 오보로 혼란한 상황이었다. 3. 오후 2시50분경 국가안보실장의 승객 대부분 구조 보고가 잘못됨을 보고 받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지시를 했다.
4. 하지만 경호실 준비, 중대본부 보고 준비 등의 이유로 오후 5시 15분경 중대본에 도착했다. 5. 당일 관저 출입자는 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 신보라 대위와 대통령의 머리 손질(15시35분경)을 한 미용사가 전부다.
[탄핵 청구 사유] 가. 대통령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가깝고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  [대통령측 해명] 대통령은 청와대 내 집무실에서 근무 중 10:00경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 받았고 상황에 따른 지시를 했습니다. 15:00경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 17:15경 중대본을 방문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탄핵 청구 사유] 나.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 보고만 받았다  [대통령 측 해명] 관저 집무실은 대통령의 집무 공간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 지휘 체계와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업무를 지시를 했습니다.
[탄핵 청구 사유] 다. 중대본 방문 시 ‘뜬금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  [대통령 측 해명] 중대본 방문 시 관계자들에게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고,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가족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 달라’는 취지로 지시와 독려를 하였고,  이후 구체적 구조 작업 보고받던 중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하여 사실을 왜곡, 오도한 것입니다.
[탄핵 청구 사유] 라. 소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헌법 제69조) 위반이다.  [대통령 측 해명]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지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청구인 측은 위의 판례와 달리 ‘구체적 직무 태만’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도 앞으로 심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직무에 태만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탄핵 청구 사유]
라. 소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헌법 제69조) 위반이다.

[대통령 측 해명]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지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청구인 측은 위의 판례와 달리 ‘구체적 직무 태만’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도 앞으로 심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직무에 태만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탄핵 청구 사유] 마. ‘세월호 7시간’ 진실 규명 요구에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대통령 측 해명]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와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 대처하였습니다.  이미 2014. 7. 7.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 2014. 7. 10.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고, 2014. 10. 28.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소명에 대해 “내용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것” - 헌법재판소 이진성 재판관
관련 기사
-별첨: 세월호 7시간 행적 정리 (옆으로 슬라이드해서 보세요)
디자인=김민희·김현서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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