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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인터뷰] 사드 방중단 "조공" 경멸...트럼프 외교는 "화력지원"

연초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여건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가 완료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트위터로 잘라 말했다. 앞으로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의 단호한 입장을 반영하는 장면이어서 상황이 무겁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가 하면 올해 주한미군에 배치될 고고도 요격미사일 사드(THAAD)체계를 둘러싸고 중국과 야당이 야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야당의원 사드 방중 '매국적' 행위… 중국, 한국 '조공'바치는 국가 경멸
대북제재 효과 없어…'기본구상' 바꿔야 비핵화 가능
북한, 고통 각오하고 핵개발 의지 다져…'미사일' 개발 서둘러
트럼프, 기존 정치인과 달라…중국 움직이고 '정면돌파' 시도
한국, 트럼프 외교 '화력지원'… 북한 '평화공세전략'은 대비


 
천영우 이사장은 지난 4일 오후 한반도미래포럼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다. [사진 최정동 기자]

천영우 이사장은 지난 4일 오후 한반도미래포럼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다. [사진 최정동 기자]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그 뒷 배경에는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이 비협조적인 태도가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앞으로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때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사)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본다.

Q. 오늘(4일)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사드배치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게는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에서 결정하도록 유보하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이번 외교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나?
 
"사대적, 매국적 행위…중국에 청탁하러 간 것"

사드 배치 여부는 우리가 국민 생명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다. 중국이 반대한다고 찾아가 동의를 구하는 것은 사대적, 매국적 행위라고 본다. 우리집 생사여부가 걸린 문제인데 옆집에 물어보는 격이다. 기술적인 문제 또는 국내적 사정에 따라 연기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안보이해가 대립되는 국가에 가서 발언권을 행사하는 건 비난해야 한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 수단이다. 또한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드는 한ㆍ미 양국이 중국을 움직이는 핵심적 카드인데 이것을 약화시키면 누구에게 좋은가? 이번 방중은 중국에게 굴종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최근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같은 문제다. 중국에게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사드 배치 결정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게 한국을 더욱 압박하라고 청탁하러 간 것과 다름없다.

"중국, 한국을 경멸… 여전히 조공을 바치는 국가" 

 중국은 겉으로는 표정을 관리하면서 속으로는 한국을 경멸할 것이다. 한국을 여전히 조공을 바치는 국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이 빨리 단념하도로 유도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보다도 세월호 침몰 때문에 수백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수백만명이 희생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처음부터 사드해법을 잘못 시작했다. 군과 안보당국은 사드가 필요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설명하고 장소는 비공개했어야 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사드 뿐 아니라 이스라엘산 사드 미사일인  애로우-2(ARROW-2) 2개 대대 가량을 도입해 한반도를 중첩방어할 필요가 있다. 또 포탄을 요격할 수 있는 아이언돔도 배치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서울을 개전초에는 보호할 수 있다는 것 보여줘야 한다.

 
천영우 이사장은 일부 야당의원들의 방중을 매국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사진 최정동 기자]

천영우 이사장은 일부 야당의원들의 방중을 매국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사진 최정동 기자]


Q.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했다. 국제사회는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로 북한에 대응하고 있다.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앞으로 전망은?

"실효성 없다, 제재효과 근거 없다"

 간단히 말하면 실효성 없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강화했다. 그러나 제재의 구상과 기본 범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 때문에 제재를 강화해도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유도할 수 없다. 북한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없는 제재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면제재가 아닌 부분제재여서다. 정부는 제재의 주체니까 효과가 없다고 자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관적으로 말한다면 그 반대다. 북한이 제재국면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 따라서 제재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제재효과가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북제재는 군수물자 또는 WMD(대량살상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제재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을 제한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할 정도로 고통을 줄 수 없다. 대북제재는 이란에 대한 제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란 제재는 핵과 관련이 없는 모든 현금 수입원까지 차단했다. 제재 대상에는 석유ㆍ가스ㆍ해운ㆍ금융을 포괄한다. 결과적으로 이란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다. 환율시장에서 이란 화폐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정도였다.

"중국 동참해도 마찮가지, 북한 오히려 경제 좋아져"

 이러한 현재의 부분적인 대북제재 구조로는 중국이 동참해도 마찮가지다. 북한 제재 대상을 민수와 군수로 구분했는데  북한은 군수용을 민수로 위장하기 때문에 군수분야만 제재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국가, 사회주의 경제구조에서는 군수와 민수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김정은 입장에선 오른쪽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든 왼쪽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마찬가지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오히려 제재를 시작한 이후에 북한의 민수용 거래가 늘었다. 북한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제재 기본구상 바꿔야 비핵화 가능"

 따라서 제재의 기본구상을 바꿔야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 지금은 북한이 안심하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구조다. 북한 김정은 입장에선 이 정도 제재라면 핵무장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핵ㆍ경제 병진정책이 가능하다고 확신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 제재 하에서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핵무기 개발에 매진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반드시 막아 준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목표를 향해 계속 질주 할 것이다.

 
천영우 이사장은 외교통상부 제2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해 외교와 안보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북한의 정세와 북미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최정동 기자]

천영우 이사장은 외교통상부 제2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해 외교와 안보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북한의 정세와 북미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최정동 기자]


Q.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직후 “(북한이)미국에 도달하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트럼프는 공세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미북대화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협상전략은 무엇인가? 김정은의 협상력을 평가한다면?

"북한, 신년사 통해 핵개발 의지 보여"

 북한은 신년사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물론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핵무기를 의미한다. 트럼프는 그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반응한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협상용 수준으로 보기엔 성능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핵탄두를 실을 미사일 능력을 갖춰야 협상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북한, 제재 고통 감내할 각오 다져"

 북한은 제재 때문에 받을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각오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인내할 것이다. 다만 김정은의 선택은 여러가지 상황에 영향 받을 것이다. 우선 트럼프가 중국을 움직여 부분제재를 넘어선 고강도 제재를 한다면 달라진다. 이럴 경우에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다소 늦추고 제재를 회피하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되는 정도라면 더 큰 제재가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핵무기 개발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핵무기 소형화 목표 이미 달성해"

 북한은 핵실험을 다섯 번 실시했기 때문에 소형화 목표에 도달했거나 1∼2번 더하면 완성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플루토늄 핵무기는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또한 핵무기 소형화 목표를 달성했다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매진할 것이다. 이제는 핵실험 보다는 운반능력 확보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를 은닉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개발과 SLBM(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북한의 대부분 탄도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발사에도 취약하다.)

"앞으로 운반수단 개발에 집중 할듯"

따라서 군사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인 과제는 운반수단과 생존수단에 집중된다. 지상에서 이동하며 발사하는 고체연료를 활용해야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어서 탐지하기 어렵다. 지금 배치한 스커드 미사일은 발사하기 전에 액체연료 주입을 위한 준비에만 1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한ㆍ미군이 정찰자산에 탐지되기 십상이다. 결국 생존성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앞으로 핵실험보다 미사일 발사실험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북한의 큰 약점은 멀리 보낼 수 있지만 1톤 이상의 탄두를 괌이나 미 본토에 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용량 신형엔진 실험에 성공해야 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완성해야 한다. 북한이 재진입 소재를 개발해도 탄두 500kg 보호하려면 단열재로 500kg이 더 필요하다. 1톤 정도라야 운반능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북한 핵무기 개발 그냥 두지 않을 것"

 전문가 평가를 보면 앞으로 이런 기술을 완성하는데 까지는 5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북한의 기술개발을 그냥 두지 않고 멈추게 할 것이다. 북한의 목표가 오키나와 또는 괌을 타격하는 것이라면 군사적 목표를 이미 90% 달성한 것이다. 미 본토 타격은 대미 협박의 수단이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도 미국의 방어능력을 고려할 때 북한 정도의 초보적인 미사일은 군사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전에 제거하거나 요격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ICBM을 가진다 해도 큰 협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 서두르고 있어"

 한국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사정거리 4000㎞) 개발에 계속 실패한다고 평가한다. 더구나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실험도 하지 않고 배치했다. 그러나 북한은 실패를 각오하고 일단 배치했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억지력은 상대가 믿으면 발생하기 때문에 모형이라도 세워두자는 의도였을 것이다. 북한은 이후 실험에서 수십 번 실패하는 것을 각오했을 것이다.
 
 북한은 재재가 더 강해지기 전에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실패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않은채 서둘러 실험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재가 약하니까 숨돌리기 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실패하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다. 반면 우리는 시험평가에 미달하면 감사를 받는 등 고충을 겪는다. 북한은 실패해도 계속하라고 최고지도부가 격려하는 정책, 이것이 북한 무기개발의 강점이다.
 
Q.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관계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동북아 정세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트럼프 기존 정치인과 달라, 중국을 움직일 듯"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갖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트럼프 의도가 여기에 있다. 중국이 북한의 체제안정보다 미중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감정적인 접근과 정책적 접근은 다르다. 미국은 국익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중국도 이에 (감정적으로)대응해야 하지만 국익도 지켜야 한다. 중국에게는 북한과의 관계를 흐트리는 게 싫더라도 미중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문명적인 사고로 김정은에 대응할 수 없어… 트럼프, 정면돌파 할듯"

 김정은에 대응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이고 문명적인 사고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리어 행운이라 생각한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있다. 트럼프는 북핵문제 해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대통령)은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정책은 기피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 오히려 감내하려는 분위기다. 미국의 다른 정치인(대통령)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돌파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천영우 이사장은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 최정동 기자]

천영우 이사장은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 최정동 기자]



Q.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조건은 무엇인가? 한국의 역할은?

"트럼프 중국 견제 할때 우리도 화력을 집중해야"

 트럼프가 사드 뿐 아니라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사용해 중국을 견제한다면 뭔가 다른 결과도 가능하겠다고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지렛대로 사용할 때 목표달성에 필요한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번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전략적 손실을 막기 위해 중국을 지렛대로 사용한다면 이제 압박을 받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 중단(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도 있다. 6자회담 틀에서 (미국)양자회담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은 그런 절차와 형식보다는 적대적 정책이 지속되는 여건을 명분으로 잠정적인 핵동결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핵동결 거래하며 한·미·일 분열 노릴것"

 북한이 이런 동결전략으로 나오면 6자회담 참여국이 분열될 수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북한의 핵포기는 어려우니 (북한 주장대로)일단 핵동결한 뒤 추후 비핵화를 설득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이번에 북한이 핵포기할 때까지 완전히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미국 내에서 대립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트럼프는 2기 대선(2020년)을 앞두고 이번 임기 내에 외교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핵동결 수준에서 거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핵동결전략으로 6자회담 당사국 사이에 의견이 분열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가까워질 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동결에 반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국과 일본은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환상이라면서 우선 북핵 동결 수준이라도 유지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 것이다. 그리고는 향후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고 일단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주장도 나올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단 하나라도 보유한다면 위협이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별의미가 없다면서 끝까지 가자는 주장이 대립할 것이다.

"한국은 평화공세전략 대비해 치밀한 준비 필요"
 
 따라서 한국의 사회의 내분과 동맹국간의 분열을 노리는 북한이 핵동결과 평화공세전략을 내세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ㆍ미ㆍ일 사이의 조율이다. 한국 혼자서는 주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합세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위협은 거리가 결정한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에 가까이 있다. 북한 핵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나리오를 경계하고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낼 능력도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한 개라도 보유하면 위협이 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비핵화 목표의 돌파구를 열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국내 상황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kimseok@joongang.co.kr

사진 = 최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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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